[전문]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12:59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12:59

10일 만장일치로 공동성명문 채택

지난 9~10일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이 최종 확정됐다.

21개 APEC 경제협력체는 만장일치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총 13개 주제로 구성됐다.

다음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지난 9~10일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8.10 plum@newspim.com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관련 장관들은 2025년 8월 10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제10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본 회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단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 우리는 2040년까지 모두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상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이행에 계속 헌신하며, '방콕 목표'와 'APEC 식량안보 2030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APEC 경제 정상회의 마추픽추 선언에서 모든 국민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음을 환기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성격임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의 공동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3. 'APEC 2025'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 만들기: 연결, 혁신, 번영" 아래, 우리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혁신 주도'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을 기대합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농식품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 증진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4. 여러 복합적 도전 속에서 식량안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일부 지역의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 환경적 도전이 특히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식량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 노동력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등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해 농식품 생산 기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및 생산 투입재 이동을 저해하는 공급망 교란은 식량 접근성과 가용성을 낮추고, 이에 따라 식량 가격 급등과 식량불안 및 영양실조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PEC 회원국들은 농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접근법 도입 등,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식량시스템의 혁신이 미래의 문을 여는 핵심임을 인정합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에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과 정책, 실천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전반에서 효율성·생산성·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지속가능성·경제적 번영 강화를 비롯하여,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식량안보 증진에서 혁신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회원국 간 농업기술 공유(자발적·상호 동의하에) 증진을 포함한 농업 혁신 촉진을 약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또한 필수적입니다. 생산 및 자발적 기술 라이센스 활용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농민을 연결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6.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양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국내 식량안보 전략 수립·운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국제/지역/로컬 공급망 및 생산시스템 간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WTO의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정책·위험평가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믿습니다. 회원국들이 '트루히요 원칙'에 따라 식량 손실·폐기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정책 설계와, 필요할 경우 자발적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권장합니다. 또한 회원국 간 농식품 데이터 공유 기반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7. 우리는 고도화·적정·실용적인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자 인증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동화, 원격센싱 등) 도입을 통한 식품공급망의 회복력·지속가능성 강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포용적, 접근가능,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술 활용을 장려합니다. 또한, 정밀농업 확산, 자동화기술 도입,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성·수익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여, 저렴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식량 손실·폐기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8. 식량시스템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역량 강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견인할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함께할 것입니다. 개인·집단·국가 간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투자(필요시) 추진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재확인합니다.

9.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촉진을 위한 농촌 재생 및 도서·오지 지역 연결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농촌환경 보전,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전통·원주민 지식 인정(적절할 경우), 공공서비스·디지털기술·인프라 접근성 확대 등 농촌 활성화 노력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쇠락 방지, 인력 문제 해소, 청년층 기회 확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APEC 지역의 식량안보·지속가능한 경제성장·농촌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10. 무역이 식량안보 달성, 공급망 교란 최소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공정·투명·생산적·지속가능·회복력·혁신적 농식품시스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WTO에서의 농업 관련 건설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11. 올해가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중간점검의 해임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행 경과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진전을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합니다.

12. 우리는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책파트너십포럼(PPFS), 해양수산워킹그룹(OFWG), 농업기술협력워킹그룹(ATCWG), 농업생명공학 고위급 정책대화(HLPDAB) 등 다양한 APEC 포럼 및 작업반의 식량안보 협력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 이니셔티브와 공공부문 노력이 협업프로젝트, 기술협력, 모범사례 공유, 역량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PPFS의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노력을 환영합니다.

13. 2025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2026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할 중국에 기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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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