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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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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만장일치로 공동성명문 채택

지난 9~10일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이 최종 확정됐다.

21개 APEC 경제협력체는 만장일치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총 13개 주제로 구성됐다.

다음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지난 9~10일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8.10 plum@newspim.com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관련 장관들은 2025년 8월 10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제10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본 회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단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 우리는 2040년까지 모두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상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이행에 계속 헌신하며, '방콕 목표'와 'APEC 식량안보 2030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APEC 경제 정상회의 마추픽추 선언에서 모든 국민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음을 환기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성격임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의 공동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3. 'APEC 2025'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 만들기: 연결, 혁신, 번영" 아래, 우리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혁신 주도'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을 기대합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농식품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 증진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4. 여러 복합적 도전 속에서 식량안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일부 지역의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 환경적 도전이 특히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식량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 노동력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등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해 농식품 생산 기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및 생산 투입재 이동을 저해하는 공급망 교란은 식량 접근성과 가용성을 낮추고, 이에 따라 식량 가격 급등과 식량불안 및 영양실조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PEC 회원국들은 농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접근법 도입 등,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식량시스템의 혁신이 미래의 문을 여는 핵심임을 인정합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에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과 정책, 실천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전반에서 효율성·생산성·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지속가능성·경제적 번영 강화를 비롯하여,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식량안보 증진에서 혁신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회원국 간 농업기술 공유(자발적·상호 동의하에) 증진을 포함한 농업 혁신 촉진을 약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또한 필수적입니다. 생산 및 자발적 기술 라이센스 활용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농민을 연결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6.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양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국내 식량안보 전략 수립·운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국제/지역/로컬 공급망 및 생산시스템 간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WTO의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정책·위험평가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믿습니다. 회원국들이 '트루히요 원칙'에 따라 식량 손실·폐기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정책 설계와, 필요할 경우 자발적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권장합니다. 또한 회원국 간 농식품 데이터 공유 기반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7. 우리는 고도화·적정·실용적인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자 인증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동화, 원격센싱 등) 도입을 통한 식품공급망의 회복력·지속가능성 강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포용적, 접근가능,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술 활용을 장려합니다. 또한, 정밀농업 확산, 자동화기술 도입,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성·수익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여, 저렴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식량 손실·폐기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8. 식량시스템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역량 강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견인할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함께할 것입니다. 개인·집단·국가 간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투자(필요시) 추진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재확인합니다.

9.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촉진을 위한 농촌 재생 및 도서·오지 지역 연결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농촌환경 보전,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전통·원주민 지식 인정(적절할 경우), 공공서비스·디지털기술·인프라 접근성 확대 등 농촌 활성화 노력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쇠락 방지, 인력 문제 해소, 청년층 기회 확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APEC 지역의 식량안보·지속가능한 경제성장·농촌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10. 무역이 식량안보 달성, 공급망 교란 최소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공정·투명·생산적·지속가능·회복력·혁신적 농식품시스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WTO에서의 농업 관련 건설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11. 올해가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중간점검의 해임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행 경과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진전을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합니다.

12. 우리는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책파트너십포럼(PPFS), 해양수산워킹그룹(OFWG), 농업기술협력워킹그룹(ATCWG), 농업생명공학 고위급 정책대화(HLPDAB) 등 다양한 APEC 포럼 및 작업반의 식량안보 협력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 이니셔티브와 공공부문 노력이 협업프로젝트, 기술협력, 모범사례 공유, 역량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PPFS의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노력을 환영합니다.

13. 2025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2026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할 중국에 기대를 전합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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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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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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