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재해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와 함께,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산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산재의 구조와 원인을 분석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李 정부 채찍 강화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사고 사망자+질병 사망자)는 54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명(3.8%)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2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명(2.8%) 늘었고, 질병 사망자 수는 323명으로 같은 기간 14명(4.5%) 증가했다. 

재해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재해자 수는 14만2771명으로, 2020년(10만8379명) 대비 31.73% 증가했다. 재해 사망자 수도 2020년부터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2020년부터 계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업재해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부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경제적 제재에 나섰다.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 영국 '로벤스 보고서' 주목…"중장기 대책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영국의 안전 보건 보고서인 '로벤스 보고서'에 주목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가 낸 보고서로 영국의 산업 안전을 획기적으로 바꾼 보고서로 평가받는다. 교수와 전문의, 경영컨설턴트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가 산업안전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시스템 현황을 검토한 결과가 담겼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로벤스 보고서처럼 정당의 이념을 떠나서 구조와 제도, 상황을 분석해 한국 사회에 걸맞은 산업재해 예방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 문화를 형성하려면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과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한국의 경우) 노조 집행부와 회사 임원진 임기가 짧고 담당 공무원도 부서가 바뀌며 중장기 전략이 가동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