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약자들 삶이 이 자리 서게 해…부처 개편이 우선순위"
강간죄 개정 등 여성계 현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최선 방안 도출"
"성평등, 남녀 제로섬 게임 아냐…남성 어려움 대안도 모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 존폐 기로에 놓여 위상이 위축된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첫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제가 법정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 후보자 지명을 듣고 망설였을 때 떠올린 것이 바로 그분들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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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원민경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8 yym58@newspim.com |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여가부의 안정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 공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히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여가부는 이제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역점 과제인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놓고 "지난 정부 여가부 폐지 이슈 속에서 부처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됐다"며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통해 성평등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함께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교제 폭력과 디지털성폭력,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취약가정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현장, 시민사회와 면밀한 소통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여성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인 법무부와의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강간죄 개정 논의의 경우 현행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으로 추론해 보고자 하는 논리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 부족,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을 통해 보완된 만큼 시민단체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해 최선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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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원민경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18 yym58@newspim.com |
원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임신중절, 아이 돌봄 등 여성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원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어제의 대책이 오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장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현장, 당사자,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임신 중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다"며 "여성이 건강해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전체 역량 또한 강화돼 국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넘어 전 세계에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라고 역설했다.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로, 성평등 사회 실현이 가정으로 내려왔을 때 아이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해결책 마련이라 생각한다"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능한 모든 예산이 투입돼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현대사회에서 성평등의 의미를 놓고 "이제는 남녀 중 누가 더 차별을 받는지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시점이다. 여성 차별이 아직 여전하기에 남성들이 겪는 성별고정관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 일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해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인권보호 활동을 했던 경력을 살려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고민,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