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환영하며 실질적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20만 명 이상의 국민 참여 속에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정책 제안을 수렴한 것은 국정운영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 강화▲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기초예술 육성 중심의 정책 추진▲지방시대위원회를 행정위원회급으로 격상 등 분야별 5대 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균 4.3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로는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며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우선 조정하고 임기내 6대4까지, 지방교부세 비율은 19.24%에서 23%로 상향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가운데 현재 분산된 해양 관련 기능을 복원하고 2차관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산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전 안전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K-컬처 산업 육성만으로는 기초예술 기반이 약화되고 서울 집중이 심화된다"고 꼬집으며 "기초예술 예산 확대와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상을 행정위원회급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는 지역 주도 발전 기반 구축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러한 제안이 국정에 적극 반영돼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며 "부산시 역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세부 계획 수립과 정부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