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도민 혈세를 축내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0일 "도민 혈세를 축내는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 의원은 20일 자료를 통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난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서비스원 '방만 경영' 도마에

고 의원은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효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민간 재가센터는 요양보험 수가로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는 반면,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에 불과하다"며 "전입금 의존율은 40%에 달하고 인건비 비중이 70~80%를 차지해 재정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과 달리, 경기도는 같은 해 감사에서 행정적 지적에 그쳤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이 차이가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중복사업으로 세금만 축내"

고 의원은 또 "남양주종합재가센터는 법적 최소면적보다 훨씬 큰 사무공간을 쓰고도 요양보호사는 3명뿐"이라며 현장의 비효율적 운영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은 도청 부서나 민간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복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연 지사, 도민 혈세 지켜야"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영 효율성 떨어지는 기관'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김 지사는 대통령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발언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개혁 논란이 다시금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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