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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6대 분야 40건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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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제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새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 원 (기업당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를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전남으로 이전한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남형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해 청년 창업자 150명을 선발,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홍보물. [사진=전남도] 2025.08.24 ej7648@newspim.com

이와함께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 원활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이 활성화되고 ▲식품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 미식산업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성대하게 열리고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을 회당 5만 원, 최대 15만 원을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하고 ▲청년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입양 절차가 개선된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가 새롭게 도입돼 재난 위험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점거·대응하도록 하고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댐 주변지역 등 정비사업비가 상향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를 착수해 향후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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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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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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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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