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장악 행보는 어쩌면 작년 3월 스티븐 미란(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란은 지난해 3월14일 댄 캐츠와 함께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 웹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철밥통 임기'로 무장한 연준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독립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은 통화정책 효능을 위한 연준 지배구조 개혁(Reform the Federal Reserve's Governance to Deliver Better Monetary Outcomes). 댄 캐츠는 현재 재무부 관리로 일하고 있다. 한동안 시장에 회자된 작년 11월의 미란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와는 별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편향됐다고 비난하는 연준을 입맛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밑그림대로 작업이 진행중일 수도 있다.
1.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허구에서 벗어나야
미란과 캐츠는 중앙은행 독립성이란 '현실에서 허상에 불과'한데도 그 교조적 집착이 연준을 책임지지 않는 인물들의 집합체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중앙은행 독립성은 단기적 정치 변동 하에서도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연준 인사들에게 책임성 없는(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란과 캐츠에게 중앙은행이란 어치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완전한 독립성은 교과서 안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2. 독립성과 고인물
저자들은 경제학계와 행정학계는 그 관념적 구호(중앙은행 독립성)가 실제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당연시 하지만 자칫 고인물들에 의해 잦은 오류와 폐단을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자산 매입은 경제 전반에 신용 배분 왜곡을 낳았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신속 대응은 칭찬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판단 실패로 2년간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와 40년 만의 최고 수준의 물가 앙등을 낳았다. 여러 지역에서 은행들이 갑자기 파산했지만 감독자들은 사실상 방관했다."
이런 사례들은 '독립된'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명백한 실수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금의 연준 지배구조가 자리한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현 시스템 하에서 "연준 관료들은 개인적 비위에 대해서는 사퇴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끔찍한 정책 오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책임이 결여된 독립성이 중앙은행의 현 체제를 수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선출된 권력 하의 책임지는 연준 = 대통령의 자유로운 해고권
자연스럽게 그 해법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해고가 더 수월한, 즉 책임을 지우기 수월한 지배구조로 연준이 바뀌어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연준의 임기 보호 장치, 그리고 14년에 달하는(대통령 임기의 3기 분에 달하는) 연준 이사들의 임기, 지역 연준은행 시스템의 민간 소유 구조 등이 수술 대상으로 꼽혔다.
미란과 캐츠는 "연준 이사회에 대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면서도 지역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지역 연은의 지배구조)을 강화해 균형을 잡자"고 했다.
연준 이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감독권 강화를 위해서는 "14년에 달하는 연준 이사들의 임기를 줄이고, 대통령 의지대로 그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부와 연준 사이의 *회전문 인사를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가 미란을 차기 연준 이사로 임명한 것은 미란 스스로 금지하자고 했던 행정부와 연준 간 회전문 인사의 대표적 사례일 수 있다. 물론 보고서가 작성됐던 시점에는 민주당 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컸다.
4. 지역 연은 국유화..연방대통령 관할의 연준이사회 + 주지사 지배하의 지역 연은
미란과 캐츠는 지역 연은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각 지역의 민간 은행들과 비영리단체, 기업들이 지역 연은을 지배하는 구조(이들이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 지역 연은 총재를 임명하는 구조)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 연은을 국유화해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 지역 연은 이사회 선출권을 부여하고, 그들(주지사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 지역 연은 총재가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모든 지역 연은 총재들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연준 이사회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력 강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공화당계 주지사가 많은(공화당계 27명, 민주당계 23명) 상태에서 이 방안이 도입되면 지역 연은 총재들의 구성 역시 공화당 성향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미란과 캐츠는 선출된 정치권력(대통령 등)의 과도한 통제는 좋은 정책에 지장을 주고 나쁜 경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민주적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집불통의 연준 역시 부실한 경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의 제안은 이 두 가지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한다"며 '정치적 책임' 강화와 '일상적 정치로부터 통화정책의 절연(일상적 정치를 통화 정책에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5. 연준의 금융감독 권한 손질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연준의 감독권한 범위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준은 신용 배분과 은행 규제 등 본질적으로 정치적 영역(신용배분에 의해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볼 것인가를 정하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까지 발을 담그고 있는데 당초 중앙은행에 주어진 책무(물가안정과 완전고용)로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고도로 정치화되어 버린 연준 인사들을 전통적인 기술관료로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자들은 "신용 배분과 은행 감독 등의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무는 이사회에서 분리해, 대통령 임명직의 직접 감독 하에 운영되는 연준 내 별도의 조직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