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삶에 불만족…수명 늘었지만 고령 자살률 심각

기사입력 : 2025년08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8월27일 14:27

통계청,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27.3명
주택보급률 2019년 정점 이후 2023년 102.5%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삶에 만족하는 국민 비율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대수명은 83.5세로 1970년보다 21.2년이나 늘어났으나, 고령층 자살률이 두드러졌다. 연령대별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70대 39.0명, 80대 이상 59.4명으로 평균(27.3명)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복 80년, 통계로 본한국 사회의 변화상'(한국의 사회동향 2025)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10명 중 4명 '삶에 만족한다'…세대 내 이동 가능성 인식 소폭 상승

한준 연세대 교수가 분석한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영역 주요 동향에 따르면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40.1%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통계청] 2025.08.27 sheep@newspim.com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22년 43.3%로 늘어난 이후 소폭 증가했다. 연구자는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지만, 불만족(12.7%)과 보통(47.2%)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만족 비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행복감(긍정 정서)은 2024년 6.8점으로, 2013년 6.3점보다 0.5점 올랐다. 걱정은 2013년 4.5점에서 2024년 4.1점으로 0.4점 내려갔으나 같은 기간 우울감은 3.4점에서 3.5점으로 소폭 올랐다.

국민 70% 이상은 '개천용'과 같은 노력을 통한 사회 이동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통계청] 2025.08.27 sheep@newspim.com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가능성 인식 모두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점차 감소했다. 이후 세대 간 이동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대 내 이동은 2015년 21.8%에서 2024년 27.2%까지 올랐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의 상승 가능성 인식은 56.9%로, OECD 평균인 55.9%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을 분석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지속 하락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이같이 나타났고, 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도 빈곤율과 유사한 추이를 기록했다고 봤다.

◆ 기대수명 21.2년 늘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 자살률 '경고등'

경제 발전, 생활 수준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으로 기대 수명은 꾸준하게 증가했으나 인구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 비율 역시 늘어났다.

김동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한 건강 영역 주요 동향을 보면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6세, 여성 86.4세)로 나타났다. 1970년보다 21.2년(남성 21.9년, 여성 20.6년) 늘어난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보건의료 향상에 따라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지속 하락했다.

다만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비만은 1998년 26.0%에서 2023년 37.2%로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 6.6%에서 2023년 20.9%로 대폭 늘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경우 발생자 수가 1999년 10만1856명에서 2022년 28만204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살사망률은 198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1983년 8.7명에서 2011년 31.7명, 2023년 27.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치인 OECD 평균 자살사망률은 2021년 기준 10.6명으로, 같은 조건 속 한국은 24.3명으로 OECD보다 2.3배 높았다.

70대와 8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70대 자살사망률은 39.0명, 80대 이상 59.4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2023년 기준 충남·충북, 울산, 제주, 강원 순으로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 양극화, 압축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들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연령별·지역별 자살사망률 격차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GDP 477억원에서 2557조원으로…5만3000배 확대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557조원으로, 1953년 477억원에서 약 5만3000배 성장했다.

오성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경제 영역 주요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등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성장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IT 산업 발전 등으로 지속적 증가세가 유지됐다.

1960~198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기로 성장률이 연 10%를 자주 넘었으나, 2010년대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통계청] 2025.08.27 sheep@newspim.com

총인구는 지난해 5181만명으로 1949년 2019만명에서 약 2.5배 늘어났으나 향후 감소가 전망된다. 우해봉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영역 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산율 감소가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62.7%로, 1963년 52.0%에서 12.7%p 증가했다. 지난 60년간 여성 고용률 상승에 따라 전체 고용률이 완만하게 성장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수는 지속 증가해 2010년 1774만호에서 2023년 2262만호로 약 442만호 늘어났다.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0.5%에서 2019년 정점(104.8%)을 찍고 2023년 102.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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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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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