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및 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5.09.01 mironj19@newspim.com |
형사합의33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지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재판부도 배정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는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에게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사건도 심리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