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중기부 16조5000억 편성…R&D 지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0:39

중기부, 2일 '2026년도 예산안' 발표
내년 예산 16조8449억…전년 10%↑
구조조정 재원으로 '진짜 성장' 투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조5961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융자·경상비 등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9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모태펀드 1조1000억 '역대 최대'…유니콘 브릿지 사업 신설

내년 예산의 중점 분야는 크게 5가지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3조7464억원)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1조3175억원)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5725억원) 등이다.

먼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팁스) → 성장(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글로벌 팁스)'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R&D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2025.09.02 rang@newspim.com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을 본격 육성한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최대 2년간 1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보증·투자 연계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한다.

디지털·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올해 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와 대비해 45% 크게 증가한 규모다. 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를 중점 지원해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민관 공동 기술 사업화' R&D 사업은 1299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자금과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 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자금은 3조36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도우미' 도입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폐업부담 경감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올해 대비 605억원을 증액해 305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 중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총 3만건을 지원한다.

◆ '지역창업 페스티벌' 신규 마련…동반성장 생태계 예산 23억↑

중기부는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650억원을 반영해 2700개사를 지원한다. '5극 3특' 중심의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지원기관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도 신규로 마련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는 29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도 753억원 대폭 증액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2025.09.02 rang@newspim.com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공정 거래 강화에 힘을 쏟는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8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16억원을 추가 반영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은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201억원으로 23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51억원을 편성했다.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신설해 기업 승계의 주요 과정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했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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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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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