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예산 편성 절차적 신뢰성·집행 적정성 등 지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김대일)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가진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6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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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 이틀간 가진 '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소 청사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사진=경북도의회]2025.09.02 nulcheon@newspim.com |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9876억 원으로, 기정 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4일 예정된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 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 신장실 도입 확대 등 공공성 관련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재난 구호품 등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행정 성과주의가 아닌 도민의 안전과 재해 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책임성 있는 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고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 편성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국고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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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일 위원장(경북 안동시)[사진=경북도의회] 2025.09.02 nulcheon@newspim.com |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관련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내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