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특검법 번복' 갈등으로 드러난 세 가지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 센 특검법' 통과에도 여당 내 갈등 여진
"재협상 지시" 톤 수위 조절 못한 당대표
당내 의원들과 '소통 부족' 원내대표단
SNS로 원내대표 공개 저격한 최고위원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입장 차이뿐 아니라 당내 소통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 지시'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협상 주체였던 김 원내대표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전에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 투톱'간 갈등이 일차적으로 급부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2025.09.08 pangbin@newspim.com

정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번복'으로 당내가 시끌해진 데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추가 진실공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애초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공개 면박 주는 듯한 발언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 대표의 재협상 지시 발언은 아쉬웠다"며 "그런 워딩 말고 협상안 고사 정도의 톤으로 말하면서 원내대표의 위신을 세워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비겁했다"고 표현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으로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여당 투톱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분하기도 했다. 원내대표 측은 거듭 사전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법사위 소속 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한 후 나온 협상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보고받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고했다" 취지로 양측 입장이 엇갈린 데는 결국 긴밀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검법에 관여했던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디테일한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제게도) 협상안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해줘야 하는데 뭘 가지고 협상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와 관련해 원내 소통을 책임지는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의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최초 합의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사위는 당일 저녁 7시 40분까지 각종 법안에 관해 격론이 오가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원내 합의에 신경을 쓸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이미 소위에서도 거듭된 점검과 숙고를 거쳤던 법인데 무엇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서둘러 합의에 동의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사전 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합의한 안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기간연장"이라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 달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BBS 라디오에서 "특검법을 양보해 가면서까지 정부조직법을 관철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협상할 때 지도부든 의원들이든 핑계를 대서 시간을 끄는 방법 등도 있는데 그분(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굉장히 스트릭트(strict, 엄격한)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 경우에는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SNS(소셜미디어)로 공개 저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SNS로 적은 건 원내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최초 합의했던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 증원을 최대 10명까지로 최소화하며 ▲수사기간 종료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뒤에도 특검이 계속 지휘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반발이 빗발쳤다. 이후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안을 파기한 내용의 최종안을 도출했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더 센 특검법'은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