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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중러 연대, '국제질서 흔드는' 새 전략 축 선언했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14일 12:07

최종수정 : 2025년09월14일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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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中 전승절 행사, 한미일엔 심각한 함의
美엔 어느 전선도 소홀할 수 없음 상기
단순 무력과시 아닌 국제질서 약화 의도
한미일 분열되면 압박 초래·단결땐 억제

2025년 9월 3일 북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다.

겉으로는 파시즘에 맞선 승리를 기리는 행사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전략적 야심을 드러내고 세계에 날린 강력한 메시지였다.

특히 올해 전승절 행사가 더 불길했던 이유는 무기 전시뿐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들 때문이었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北, 중·러와 함께 움직이는 축의 일부 확인

러시아와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중국 지도자들 곁에 서 있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정면으로 맞서는 권위주의 세력의 결속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 주는 함의는 심각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다.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흔들려는 정권들의 연대를 연출한 무대였다.

중국의 무기 전력은 많은 것을 말해 준다.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DF-6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JL-3), 극초음속 활공체(DF-17), 이른바 '괌 킬러' DF-26은 미국과 동맹국의 태평양 기지를 겨냥하겠다는 베이징의 결의를 드러냈다.

여기에 신형 무인 잠수정과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공개는 미국 접근을 차단하고 동맹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줬다.

하지만 진짜 상징성은 장비가 아니라 무대 연출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몰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중국 주최 측과 나란히 서 있었다.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지만 모스크바와 베이징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 대표단도 참석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연출이었다.

러시아 참석은 의례 이상의 의미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친 러시아는 중국의 외교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경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러시아는 서방에 저항하는 유라시아 블록의 등장을 재확인시켰다.

이는 인도양·태평양에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과 에너지, 무기 거래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한다면 지역 균형은 복잡해진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자원을 유럽과 아시아 두 전선에 동시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북경은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이 어느 전선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였다.

◆한미일, 더 깊고 넓고 강하게 결속 행동 요구

북한의 존재는 우리에게 더욱 불안했다. 김정은 정권은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적 생명줄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며 합동훈련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냉전식 블록 정치의 회귀를 의미한다.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의 참석은 평양이 더 이상 고립된 불량국가가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함께 움직이는 축의 일부라는 상징적 확인이었다.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은 이제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다 큰 전략적 설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는 확실한 교훈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한 연합이 확장억제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 협력이 동중국해와 그 너머의 해양 안보를 위협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에는 적들이 대륙을 넘어 결집하고 있다는 직접적 경고가 되었다.

결론은 명백하다. 한 국가가 홀로 이 축에 맞설 수는 없다. 한미일 동맹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강하게 결속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합동 훈련 '행동 절실'

첫째, 3국 미사일 방어 통합이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은 각국이 따로 대응해서는 막을 수 없다. 한국·일본·미국은 조기경보와 작전계획을 공유하는 완전한 통합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제재 공조 강화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받으면서 제재의 빈틈은 커지고 있다. 서울·도쿄·워싱턴의 공조된 노력만이 이 위험한 교류를 늦출 수 있다.

셋째, 전략적 메시지의 일원화이다. 베이징 퍼레이드는 자신들이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연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동맹은 이에 맞서 '침략과 강압은 단결로 맞선다'는 서사를 공조해야 한다.

넷째, 확대된 합동훈련이다. 러시아·중국·북한은 이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동맹도 공군·해군·사이버·우주 영역에서 정례적 3국 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지만 대안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일본에도 한국과의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미국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지만 아시아에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과 관심을 우선해야 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드러난 권위주의 축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난 80년간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지켜온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이다.

결론적으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퍼레이드는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었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과 나란히 선 그 장면은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새로운 전략 축의 선언이었다.

한국·일본·미국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분열되면 압박을 초래하고 단결하면 억제할 수 있다. 이번 퍼레이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 촉구였다. 동맹은 반드시, 단호하게, 그리고 지체없이 대응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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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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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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