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고]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한미동맹 로드맵 제안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09:51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09: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한국 '동맹 수혜자' 아닌 '대등한 파트너'
미국과 협력 기반 '한국형 핵억지력 구축'
韓, 자국 방어 위해 훨씬 더 많은 일 해야
자주국방력 획기적 강화해야 하는 시점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 합의는 환영 속에 체결됐다. 많은 국민에게 이 합의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혼란을 줬다. 과거 한미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쩌다 이렇게 손쉽게 무력화됐을까. 이 질문은 더 깊은 현실을 반영한다. 아무리 오랜 동맹일지라도 정치적 바람과 국익의 변화에선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 현실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한국전쟁이라는 피의 대가 위에 세워진 관계로 70년 넘게 지속됐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극심한 내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이 동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미국 국민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이제는 그 부담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적에게는 이용당하고 동맹국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 미국은 지쳐가고 있다.

◆美 일방적 '안보보장시대' 끝나고 있어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미국인들 사이에 사회적 불만은 늘고 있다. 경제적 격차는 심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분열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미국인들은 '왜 우리가 계속 세계 안보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분노와 피로감은 정당하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에 방위 지원을 제공해왔고 기술을 이전했으며 시장을 개방해줬다. 이러한 지원이 있었기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강해진 만큼 동시에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됐다. 특히 국방에 있어서 그렇다. 미국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한국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나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한국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수동적 수혜국' 아닌 '능동적 기여국' 탈바꿈

먼저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안보보장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걸쳐 동맹국에 자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다. 한국이 이를 빨리 이해하고 내면화할수록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이 현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자주국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고 주요 기반 시설을 강화하며 사이버 안보에 투자하고 지휘통제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전략적 억제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에는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운반 수단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국의 핵전력을 증강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신뢰할만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개발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능력은 한미동맹을 약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이 억지력 부담을 나누게 되면 미국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수동적 수혜국 아닌 능동적 기여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전략적 억제력' 美와 진지한 논의 시작해야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과 운용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미국과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작전 교리와 위기관리, 연합 기획 측면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일본도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안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와 같은 공동 과제에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동맹의 현대화다. 억지력의 확보이며 국가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태세를 현대화하고 대비태세를 높이며 억지력과 국방의 무거운 책임을 실제로 나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미국의 오랜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방위 분담과 연합운용성 증진,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핵 억지력 구축을 포함하는 새로운 동맹 로드맵을 제안해야 한다.

자유 세계는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그들은 힘만을 인정한다. 이러한 위협을 미국이 홀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자원도 있고 능력도 있으며 도덕적 책무도 있다. 이제는 동맹의 수혜자가 아닌 자유 세계를 지키는 대등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 '훨씬 더 많은 일'은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이며 지금 한국이 추진해야 할 생존의 조건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