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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4인방 "건진법사 무민공원 비리 의혹…의왕시장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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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씨, 무민공원 관련 금품수수 혐의 구속
서창수 시의원, 비리로 의왕시 명예 실추 지적
4인방, 시정 투명성 및 책임 있는 해명 요구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서창수(민), 김태흥(민), 한채훈(무), 박현호(무) 의원 등 4인방이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과 관련된 비리 및 청탁 의혹에 관해 의왕시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15일 오전 시의회에서 발표했다.

건진법사 무민공원 청탁의혹 의왕시장 규탄 결의에 참석한 (사진좌부터)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왕시의원. [사진=의왕시의회]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시 무민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씨는 사업 참여 업체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 등을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특검 조사 중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무민공원 사업은 본래 백운호수 일대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공공목적을 지녔으나, 2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오히려 불투명성을 낳았고 비리 의혹으로 의왕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4인방은 의왕시장과 집행부가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에 있어 모든 자료를 시민과 의회에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건진법사 연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왕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자 전원을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조속히 도입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출 것,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왕시의회 의원 4인은 "이번 사건은 의왕시민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의왕시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건진법사 무민공원 청탁의혹 의왕시장 규탄 결의를 주도한 서창수 시의원. [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에 관한 규탄 결의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최대 이슈, 김건희 비리 특검과 깊이 연관된 의왕시 무민공원 비리 및 청탁 사건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이 사건은 우리 의왕시민 모두의 자존심을 깊이 상하게 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의왕시는 핀란드 대표 캐릭터 무민을 활용한 '의왕무민벨리' 조성사업을 백운호수 일대에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우리 도시 녹지 복구라는 공공의 선한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관 공동출자사의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2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방식, 그리고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센티브 제공 절차는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의왕시 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청탁금과 금품을 받고, 허위 용역계약까지 맺으며 사업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씨는 업체 대표에게 "딸에게 월 400만원, 나에게 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 청탁 대가를 요구했고, 의왕시장과 고위공직자를 직접 사업 참여 업체에 소개해주는 한편 실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우리 도시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며, 공직자와 행정 당국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한 채 권력과 금력을 동원한 이 사건을 우리 의회와 시민은 반드시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의왕시장과 집행부는 무민공원 사업 전 과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민간·공공협의 내역, 외부 인물 접촉 기록 등을 시민과 의회에 즉시 공개하라. 그동안의 불투명한 행정을 해명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라.

둘째, '건진법사'의 청탁·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셋째, 기부채납 사업과 인센티브 심사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신속히 설치하여 유사한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넷째,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의혹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 책임 있는 공식 해명을 약속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정의롭고 깨끗한 행정을 세우기 위한 시민과 의회의 단호한 의지가 절실합니다. 우리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끝까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도시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번 문제의 책임을 묻고, 정의가 승리하는 의왕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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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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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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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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