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확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마포·성동·강동 등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과천 등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권한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집값 급등 시 정부가 신속히 투기 억제를 위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과열 대응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경우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도 과천 올해 누적 상승률 11.73%…전년比 7%p ↑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직접 갖게 될 경우 서울 마포·성동·강동·광진구와 경기도 과천이 1순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내 토허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에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이달초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 여당인 상황이라 법 개정은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갖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집값 과열시 빠른 개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 등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토허구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지정돼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성동구(0.27%)와 광진구(0.20%), 마포구(0.17%)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평균 상승률(0.09%)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 보다도 상승폭이 컸다.

올해 누적 상승률로 봐도 성동구는 10.05%, 마포구는 7.86%, 강동구는 6.46%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2.37%포인트(p), 2.85%p, 3.27%p, 오른 수치다.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3.90%에서 11.73%로 같은기간 7.83%p 급등했다.

◆ 투기억제 속도↑…서울시·주민과 갈등 우려

다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누르지 위해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고 허가구역 지정에 나설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권한을 행사하면 서울시가 평소 지역 실정과 개발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해 조정해 온 정책 판단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포·성동·강동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상권 영향, 주민 이주 문제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안이 얽혀 있어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국토부 장관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확실하게 지역경제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면서 "여론에 밀려 집값이 올라간다고 지정할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차가 도드라질 수 있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지층과 반대층이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허구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인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서울시와 서로 공감대를 갖고 해야된다고 보고있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