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의 '일당 독재'를 주장하며 격돌했다.

민주당은 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거세게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첫 주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면을 직격하며 '내란 좀비'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내란 좀비는 말로서 바이러스를 전염한다. 극우적 망언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내란 좀비가 판치게 된다"며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과 검찰, 경찰, 그리고 국민의힘과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도 모두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가능성도 언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야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사례) 같은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국민의힘 해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현 단계에서 답변하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당해산심판 청구 제도가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 추후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강행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출·비선출 권력 문제 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받아쳤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적인 구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거나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최초의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있어 설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전과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해체 하라는 말들이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가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란 것이 삼권분립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이자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며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냐는 국민의힘 측 질문에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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