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에 활용되는 자금세탁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했다. 또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유사 카지노업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양형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설정 범위·유형 분류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형위는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또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신종 유사 사행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관광진흥법 81조 1항 2호)이 새로 설정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나,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했다.

자금 세탁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죄 핵심 수단에 해당한다. 이에 양형위는 실효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같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 있고, 선고 사건 수도 다수기 때문에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양형위는 대표적인 자금세탁 범죄 유형인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범죄와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을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삼았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경우 ▲마약 거래 자금을 감추거나 받는 경우 ▲환치기·무등록 외환업무·미신고 송금 같은 불법 외환 거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로 나뉜다. 

다음 양형위 회의는 11월7일에 열린다. 앞으로 총 세 차례의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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