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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15% 관세'에 비자 사태까지...골머리 앓는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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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공식 발효...한국은 '감감무소식'
일본 車기업, 관세 적용 지연으로 1.5조원 이상 손실 추정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건설 직원 체포·구금 사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 계획을 공언했음에도 합의가 끝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고, 비자 사태까지 휘말리며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자가 된 모양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장 모습 [사진=현대차]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미일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이후 56일이 지나 확정 시행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일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일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합의일 차이인 아흐레는 이미 넘겼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차·기아가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지 않은 상태다. '합의=시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상당한 비용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세 인하 적용이 지연된 결과 일본 자동차 7개사에는 하루 약 300억엔(한화 약 2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했다.

단순 계산으로 총 1600억엔(한화 약 1조5000억원)이 넘는 손실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손실 규모를 대략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가 확정 시행되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수출용 자동차 관세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자리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한일간 대미 관세율이 10%p(포인트) 차이가 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대차·기아는 일본 토요타, 혼다 등과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쏘나타는 토요타의 캠리의 대표 경쟁 모델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혼다를 넘어 미국 시장 판매 5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로 2위인 토요타를 바짝 따라잡았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기아는 관세율 10%p 차이를 감수한 채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15%를 약속했기에 '당분간'이겠지만 하루하루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15% 발효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발목을 잡고 있는 관세 문제 외에도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며 현대차그룹의 분위기가 어둡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7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단지의 일부로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구금 사태 이후 공개 발언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해당 사태에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며 체포·구금된 직원들이 주로 LG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쳐]

이번 구금 사태의 쟁점은 비자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과 협력사 직원 210명 등 총 257명 중 50%는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나머지는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B-1 비자 발급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정비·수리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미국 고용주의 보수를 받으면서 생산 투입 또는 현장 노동은 불법이지만, 업무 감독과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B-1 비자 발급 직원까지 체포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미국 업무 출장 때 주로 활용했던 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외에도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이슈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 사태 후 자신의 SNS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이슈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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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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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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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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