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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15% 관세'에 비자 사태까지...골머리 앓는 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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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자동차 관세 15% 공식 발효...한국은 '감감무소식'
일본 車기업, 관세 적용 지연으로 1.5조원 이상 손실 추정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건설 직원 체포·구금 사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 계획을 공언했음에도 합의가 끝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고, 비자 사태까지 휘말리며 '트럼프 리스크'의 최대 피해자가 된 모양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장 모습 [사진=현대차]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했다. 미일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이후 56일이 지나 확정 시행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일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일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합의일 차이인 아흐레는 이미 넘겼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차·기아가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지 않은 상태다. '합의=시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 당사자인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상당한 비용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세 인하 적용이 지연된 결과 일본 자동차 7개사에는 하루 약 300억엔(한화 약 2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했다.

단순 계산으로 총 1600억엔(한화 약 1조5000억원)이 넘는 손실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손실 규모를 대략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가 확정 시행되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수출용 자동차 관세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자리한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한일간 대미 관세율이 10%p(포인트) 차이가 남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대차·기아는 일본 토요타, 혼다 등과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쏘나타는 토요타의 캠리의 대표 경쟁 모델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혼다를 넘어 미국 시장 판매 5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로 2위인 토요타를 바짝 따라잡았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기아는 관세율 10%p 차이를 감수한 채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 한미 정부가 15%를 약속했기에 '당분간'이겠지만 하루하루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15% 발효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발목을 잡고 있는 관세 문제 외에도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며 현대차그룹의 분위기가 어둡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다. 해당 배터리 공장은 7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단지의 일부로 올해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구금 사태 이후 공개 발언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해당 사태에 연루됐는지 확인했으며 체포·구금된 직원들이 주로 LG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공장 건설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쳐]

이번 구금 사태의 쟁점은 비자 문제였다. 업계에 따르면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과 협력사 직원 210명 등 총 257명 중 50%는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나머지는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B-1 비자 발급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정비·수리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미국 고용주의 보수를 받으면서 생산 투입 또는 현장 노동은 불법이지만, 업무 감독과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B-1 비자 발급 직원까지 체포되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미국 업무 출장 때 주로 활용했던 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외에도 루이지애나주에 현대제철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이슈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 사태 후 자신의 SNS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이슈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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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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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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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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