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기업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입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지적하며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출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에 "그 당시에도 총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결산처를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동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에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를 요구하며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 50억 유지'에 대해 잘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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