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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정년 3년 남은 외교관이 '5년 전 보직'으로 강등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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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발령
외교경험 없는 '李대통령 변호인' 유엔대사 보좌역
정부, 유엔대사 인선 잘못 스스로 인정한 '엽기 인사'
"이렇게까지 해서 유엔대사를 그 자리에 둬야 하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 출입 기자 20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엽기적인 인사 발령이 22일 있었다. 국장급 인사가 배치되는 유엔 차석대사 자리에 이미 5년 전에 그 자리를 거쳤던 현직 실장급 고위 인사를 강등시켜 다시 보낸 것이다. 외교부는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을 이날 자로 주유엔 차석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유엔 차석대사는 본부 국장을 마치고 가는 자리다. 배 실장은 이미 2017년에 국장을 지냈고 2020년부터 3년간 유엔 차석대사로 일했다. 그리고 2023년 주불가리아 대사를 거쳐 외교부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년이 3년 남은 배 실장은 한참 낮은 직급의 자리를 마지막 보직으로 받아 거기서 외교관 생활을 끝내야 한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배 실장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외교부에서 요직 중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꼼꼼하고 빈틈없는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 실장이 다시 유엔 차석대사로 나가게 된 것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외교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배 실장을 차석대사로 보내 차 대사를 보좌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유엔의 역할과 위상이 찌그러졌다고는 해도 유엔대사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 국익을 경쟁하는 시장 바닥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려면 그만한 배짱과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유엔이 돌아가는 속성과 관행을 꿰고 있는 '빠꼼이'여야 한다. 직업 외교관이어도 오랜 유엔 경험이 없으면 불감당인 자리가 유엔대사다.

대통령실은 대사 중에서도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유엔대사에 왜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을 앉혔는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던 외교부가 지난 17일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어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외교부가 잘 안다.

결국 차 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인연이 발탁 배경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고위직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히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차 대사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또 연수원 동기냐" "보은 인사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유엔대사 자리를 '성공 보수'로 지급했다는 비유까지 나왔다.

현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그림 등을 바치고 자리를 얻으려 했다는 '매관매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청산'을 내세워 집권한 정부가 윤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 없는 인사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배 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보내는 기괴한 인사를 한 것 자체가 차 대사는 적임자가 아니며 자격 미달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차 대사를 유엔 대사 자리에 둬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곳이다. 배 실장이 아무리 경험 많은 외교관이라고 해도 유엔대사가 할 일을 차석대사가 대신할 수는 없다. 또 유엔은 소문이 빠른 곳이다. 차 대사가 어떤 배경으로 부임했는지, 배 실장은 왜 다시 차석으로 왔는지 좁아터진 '터틀 베이'에 모인 각국 외교관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차 대사는 그 집단에서 '블랙 쉽(검은 양)' 취급을 받을 것이다. 차 대사가 유엔 대사로 제 역할을 하기는 이미 틀렸다.

이번 일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끝나지 않는다. 유엔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부적격 인사' 비판이 나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공자는 잘못한 것을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라고 했다. 인사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다른 꼼수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철회하고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 '바지 대사'라는 오명을 안고 버티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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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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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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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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