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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정년 3년 남은 외교관이 '5년 전 보직'으로 강등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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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발령
외교경험 없는 '李대통령 변호인' 유엔대사 보좌역
정부, 유엔대사 인선 잘못 스스로 인정한 '엽기 인사'
"이렇게까지 해서 유엔대사를 그 자리에 둬야 하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 출입 기자 20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엽기적인 인사 발령이 22일 있었다. 국장급 인사가 배치되는 유엔 차석대사 자리에 이미 5년 전에 그 자리를 거쳤던 현직 실장급 고위 인사를 강등시켜 다시 보낸 것이다. 외교부는 배종인 기획조정실장을 이날 자로 주유엔 차석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유엔 차석대사는 본부 국장을 마치고 가는 자리다. 배 실장은 이미 2017년에 국장을 지냈고 2020년부터 3년간 유엔 차석대사로 일했다. 그리고 2023년 주불가리아 대사를 거쳐 외교부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년이 3년 남은 배 실장은 한참 낮은 직급의 자리를 마지막 보직으로 받아 거기서 외교관 생활을 끝내야 한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배 실장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외교부에서 요직 중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꼼꼼하고 빈틈없는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 실장이 다시 유엔 차석대사로 나가게 된 것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외교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배 실장을 차석대사로 보내 차 대사를 보좌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유엔의 역할과 위상이 찌그러졌다고는 해도 유엔대사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 국익을 경쟁하는 시장 바닥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려면 그만한 배짱과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유엔이 돌아가는 속성과 관행을 꿰고 있는 '빠꼼이'여야 한다. 직업 외교관이어도 오랜 유엔 경험이 없으면 불감당인 자리가 유엔대사다.

대통령실은 대사 중에서도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유엔대사에 왜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을 앉혔는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던 외교부가 지난 17일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어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지못해'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외교부가 잘 안다.

결국 차 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인연이 발탁 배경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고위직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히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차 대사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또 연수원 동기냐" "보은 인사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유엔대사 자리를 '성공 보수'로 지급했다는 비유까지 나왔다.

현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그림 등을 바치고 자리를 얻으려 했다는 '매관매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청산'을 내세워 집권한 정부가 윤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 없는 인사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배 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보내는 기괴한 인사를 한 것 자체가 차 대사는 적임자가 아니며 자격 미달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차 대사를 유엔 대사 자리에 둬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곳이다. 배 실장이 아무리 경험 많은 외교관이라고 해도 유엔대사가 할 일을 차석대사가 대신할 수는 없다. 또 유엔은 소문이 빠른 곳이다. 차 대사가 어떤 배경으로 부임했는지, 배 실장은 왜 다시 차석으로 왔는지 좁아터진 '터틀 베이'에 모인 각국 외교관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차 대사는 그 집단에서 '블랙 쉽(검은 양)' 취급을 받을 것이다. 차 대사가 유엔 대사로 제 역할을 하기는 이미 틀렸다.

이번 일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끝나지 않는다. 유엔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부적격 인사' 비판이 나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다. 공자는 잘못한 것을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라고 했다. 인사가 잘못된 것을 안다면 다른 꼼수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철회하고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 '바지 대사'라는 오명을 안고 버티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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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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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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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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