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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공화국]③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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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수키'·中 해커, 정보·금전 노린 동시 공세
사이버 안보 구멍 드러난 한국…"3축 체계 필요"
"정부·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능력 부족했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는 '해킹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신·금융·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해킹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피해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쟁력,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더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은 여전히 땜질식에 머물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은 <해킹공화국> 기획을 통해 해킹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7일 경기 광명·서울 금천 일대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중국교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배후에 중국의 해킹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북한 해커 그룹으로 추정되는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해킹공화국] 글싣는 순서

1.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위기
2. SKT·KT·롯데카드…4월 이후 매달 해킹 사고
3. 창과 방패의 끝없는 전쟁…北·中 등 해킹에 韓 사이버 안보 '구멍'
4. 사모펀드 MBK식 경영 '도마 위'에…제2롯데카드 사태 우려
5. 보안 선진국들은 해킹에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보호 투자 확대·개별통지 의무화…예방책 입법 과제
7. 해킹 피해 8할이 中企…"정부 지원만이 살길" 이구동성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해커들이 최신 기술을 악용해 공격 수법을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기업과 기관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를 키웠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 경찰에게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북·중 해커 먹잇감 된 한국 통신망…KT "유출 없다" 해명 일주일 만에 번복

KT 소액결제 범죄를 일으킨 중국 교포는 수도권 일대에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설치해 KT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ARS 인증 절차를 무력화해 소액결제를 몰래 진행했다.

피해 규모는 362명·2억4000만원 가량이다. 당초 피해 지역은 경기 광명·서울 금천으로 한정됐지만, 이후 서울 서초·동작, 경기 고양 일산동구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KT는 4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10일 가입자 5561명의 식별번호(IMSI) 유출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어 18일에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고객 2만30명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이 같은 해킹 의혹을 먼저 제기한 바 있다. 프랙은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키가 KT 웹서버 보안 인증서,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계정 정보, 직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최근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KT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KT는 통신망 인프라 보안이 허술했다"며 "가짜 유령 펨토셀 기지국이 KT 코어망에 접속한 것은 네트워크 보안의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킹 범죄가 돈을 노리는 것뿐 아니라 정보 탈취, 정치적 계산 등이 내포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2일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김수키가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에서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 김수키는 올해 7월에도 챗GPT로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해 군 관계 기관에 스피어 피싱(특정 개인·조직을 표적화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로 추정되는 그룹의 서버에서 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정부 부처의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해킹범죄, 딥페이크·가짜 도메인 활용…"사이버 보안에도 '3축 체계' 필요"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언스의 시큐리티 센터(GSC)에 따르면 김수키는 실제 군인 신분증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이메일에 첨부하고, 발신 주소는 실제 군 기관 도메인처럼 '.mli.kr'로 위장했다. 이메일은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피싱 메일이었다. 피싱 메일은 사용자가 클릭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

염 교수는 "정치적 목적이나 금전을 노리는 해킹이 발생한다면 각각 그 해커들의 공격 능력에 맞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에 연결된 정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능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해킹 청문회에서 "국정과제에 국방 분야에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 탐지하고, 방어하고, 원천 무력화시키는 '3축 체계'라는 게 있다"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3축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국회에서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기업이 피해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처벌을 낮춘다"며 "외국 기업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최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 시절부터"라며 "코로나 시절에 업무용 PC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됐고, AI 정책이 도입되면서 연결이 확대돼 망을 끊어놓은 상태, 즉 무균실 같은 공간에 한 번 공격이 들어오니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통신장비의 보안성 평가 대상 포함 ▲로그기록 보존 ▲국제 공조 개선 등의 보안 체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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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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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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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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