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1339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8월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23년 460건 ▲지난해 1092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돼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연도별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허영 의원실] 2025.09.24 plum@newspim.com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간 팔린 국유 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낙찰액은 이 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 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특별자치시(44.4%), 전북특별자치도(50.0%)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허영 국회의원실] 2023.03.23 oneyahw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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