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입법권 행사로 사법권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사법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29일 국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합의 과정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재판 관련 국정조사의 한계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회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28일,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은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튿날에도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며 출석 압박을 이어갔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 사법부 인사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 법관 인사제도 개선, 법원 민주화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며, 특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부분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제도가 약화되는 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아무런 안도 없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개선과 상관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으니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해 입맛대로 코드 인사를 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현 정부가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과거 사법권 남용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판결 이후 '대선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 행사가 정상적이었냐는 의문이 야기된 상태에서 그것을 도외시하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사법개혁 자체를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으로만 접근하니 오히려 사법제도 개혁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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