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전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 않은 궤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라"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 것인가.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게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대로 진행할지, 연기할지 아니면 아예 무산을 시킬지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매우 높다. 그걸 초래한 책임은 대법원과 사법부에 있다"면서 "법사위 청문회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대책은 국민 여론을 살펴서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자 "아직까지 그런 사안(고발, 탄핵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지도부의 강경책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소통 없이 절차적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소 부족했다"면서도 "본질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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