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번 주 15만 명이 넘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바이아웃(명예퇴직 보상)을 수용해 정부 급여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한다.
이는 거의 80년 만에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공직자 이탈로, 노동조합과 행정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험·전문성 유출(brain drain·두뇌 유출)"을 경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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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 정부 인력 감축 정책에 따라 그간 적극적으로 일정 기간 급여와 보상을 주는 조건의 권고 사직, 이른바 '유예 사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 DRP)'을 운용해 왔다.
9월까지 급여와 복지를 유지하다가 이날부터 공식 사직이 개시됐다. 이번 바이아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인력 감축 정책 핵심으로,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해고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압박도 병행됐다.
실제로 많은 직원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각 기관에서 자리만 남긴 채 사실상 '유급휴직' 상태였다.
미국 미시건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돈 모이니핸 교수는 "이들이 운영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이를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라며 "이제 그 지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 예보, 식품 안전, 건강 프로그램, 우주 프로젝트 등 광범위한 정부 활동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기상청(NWS)의 경우 약 200명이 바이아웃을 받아 예보 장비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 숙련 기상학자들이 대거 이탈하며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됐다는 평가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역시 바이아웃 여파로 대규모 인재 유출을 겪고 있다. 관련 노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1·4월 바이아웃으로 나사 직원 약 4,000명이 동참했다. 세계적 수준의 우주공학자와 항공 과학자 상당수가 복구 불가 수준으로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아웃, 해고, 조기 퇴직 유도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30만 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전체 연방 인력의 12.5%에 해당한다. 인사관리처(OPM)는 연간 280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