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극한 대치 속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경제 파장은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4:27

군대와 법집행기관은 근무 지속...경제 데이터 발표는 중단
트럼프, 셧다운 발생 시 연방 직원 해고 위협
과거 셧다운 영향은 제한적...이번엔 다를 수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약 7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에 들어갔다. 백악관에서 열린 민주·공화 양당 4대 지도부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다.

의회가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통상 의원들은 본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몇 주 또는 몇 달간 정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예산안, 즉 임시 지출법(stopgap bill)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Obamacare) 건강보험 보조금(subsidies) 연장 여부를 둘러싼 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동부시간 기준 9월 30일 자정(한국시간 기준 10월 1일 오후 1시)을 기해 셧다운이 시작됐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현 수준의 연방 예산을 11월 21일까지 유지하는 '클린 CR(clean continuing resolution)'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 계획에 서명하지 않고, 합의안에 연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보조금의 영구 연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 정부 폐쇄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많은 연방 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시장은 이번 셧다운으로 어떤 정부 서비스가 멈추고, 어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한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트럼프 집권 1기 셧다운과 이번 셧다운 비교 2025.10.01 kwonjiun@newspim.com

◆ 중단되는 서비스와 유지되는 서비스는

이번 셧다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직원 추가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달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8년 12월~2019년 1월 셧다운에서는 약 80만 명의 정부 직원이 집으로 보내졌고, 필수 업무로 분류된 직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 없이 근무해야 했다. 필수 연방 직원에는 현역 군인과 연방 법집행관이 포함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통해 연방정부 규모 축소를 추진해 온 만큼,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일시 해고(furlough)하는 대신 영구 해고(permanent layoffs)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주 배포된 메모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기관에 "이번 기회를 활용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30일 오후 가장 큰 연방 기관 23곳 중 최소 21곳이 어떤 직원들을 일시 해고(furlough)할지 계획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셧다운 발효 시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집으로 보내지고 일부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군대와 공항 안전, 사회보장 등 필수 업무는 계속 운영된다.

양당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적으로 집으로 보내지고 일부 업무는 중단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 안전과 국토 안보,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등은 계속 운영된다.

먼저 업무가 유지되는 부문을 보면, 군대와 주방위군, 국경 순찰 및 이민 단속 요원(IEA), FBI(연방수사국)와 DEA(마약단속국) 등 연방 법집행기관은 정상 근무를 이어간다.

또한 항공관제사와 TSA(교통안전청) 직원 등 공항 안전 관련 업무도 계속되며,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 지급 등 필수 사회보장 서비스 역시 중단 없이 유지된다.

우체국과 관세 징수 업무도 평소처럼 운영되며, FEMA(연방재난관리청)는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 구호기금을 활용해 기능을 지속한다.

반면, 업무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부문으로는 비필수 행정 업무와 경제 데이터 발표, 교육·홍보 활동 등이 있다.

국세청(IRS) 직원 일부는 셧다운 기간 5일 이후 업무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중소기업청(SBA) 직원의 24%는 일시 해고된다.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통계 등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중단되고, 사회보장청의 홍보 캠페인도 잠정 중단된다.

또한 SBA는 신규 대출 승인을 멈추며, WIC 프로그램(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등 일부 신규 서비스도 제한될 수 있다. 비필수 연방기관과 법원 일부도 업무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5.10.01 kwonjiun@newspim.com

◆ 경제 및 시장 여파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서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은 촉각 곤두세웠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셧다운은 추가 연방 직원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경계감이 높다.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미국 경제 산출량(GDP)을 110억 달러 줄였으며, 그중 30억 달러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경제학자들은 OMB가 제안한 연방 직원 추가 해고가 약화된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홀렌호스트는 "몇 명이 영구 해고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트레이더들은 미국 정부 셧다운을 대체로 무난히 흡수해 왔다.

모간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미국 정책 담당 수석 모니카 게라는 노트에서 "1976년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은 총 20번 있었으며 평균 8일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채권 가격 변동성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S&P500 지수는 평균 4.4% 상승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요약하자면 투자자들에게 셧다운은 흔한 일이며, 사태가 해결되면 부처 예산과 직원 급여가 모두 정상화되기 때문에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셧다운 여파를 경계하며 대규모 투자는 보류하고 있다.

TD 시큐리티스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 제나디 골드버그는 "시장과 연준은 눈을 가린 채 비행 중(flying blind)이다.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일반적으로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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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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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