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2달여 가까이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들어 LH가 주택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데다 조직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식물 사장' 상태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력 약화와 조직 동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최소한의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H 노조 역시 사표 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에 나섰지만 정부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한준 사장, 서울 본부출근…사표수리 지연되며 8월 급여 수령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사표 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자 이 사장은 지난 8월 5일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사내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오면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결정이다.

기관장 사표 수리는 상급기관에서 결격사유 확인 후 대통령에게 임명 해제를 제청하고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2~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관련한 진행 상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경우 두 달여 가까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으면서 현재 서울 본부로 출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부분들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따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에는 사실상 손을 뗀 채 업무 보고만 받는 수준에 머물러 '식물 사장'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관장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8월 급여가 지급됐고, 9월과 10월 역시 급여가 예정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사표 수리가 1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도 3개월가량의 급여가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 공급대책·LH 개혁 지연…"연임 가능성은 낮아" 

부동산 정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LH는 주택공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됐다. 국토부는 LH 개혁을 통해 조직,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기관장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현장 집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택공급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민간참여사업 확대, 내부 감사 강화, 투명한 사업 집행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장이 공백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LH 내부에서는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참여 의지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급대책 역시 지연되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LH 노조 역시 이 사장의 신속한 사표 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추석 이후부턴 국토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앞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LH노조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LH의 역할은 강조하면서 사표 수리를 지연시킨다면 더 큰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표 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선 연임 가능성이 있는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불거진 노조와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장의 경영에 대한 노조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96.4%가 사장 퇴진을 희망한다고 답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장들과 비교했을 때 사표 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충분히 의구심을 자아낼 순 있다"면서도 "다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인데다 노조와의 갈등 부분도 있어 연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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