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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향방] 與, 전재수·김경수 '네임드' 출격?…TK·PK서 반전 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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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시장 탈환 가능성↑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선거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에서도 반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과 함께 이번 6·3 지선 최대 격전지로 평가되는 부산시장에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최인호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 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37.5%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최인호 전 의원(9.8%)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7.8%)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산업은행 이전, 북극항로 개척,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확충 등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의 3선 도전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성과를 앞세워 출마할 경우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 장관은 최근 부산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을 기반으로 "10년 내 부산·동남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9.11 dream@newspim.com

경남도지사 자리에는 지난 2018년 지사로 당선됐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경남에서 4선을 한 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그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주도했다.

경남 최초로 4선에 오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경남도당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울·경 중 한 축인 울산시장으로는 최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철호 전 시장과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송철호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뇌물수수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치인으로 출발한 이상 죽는 날까지 정치는 필연적 의무다. 제가 맺은 정치권 관계나 이념을 죽는 날까지 울산에서 그대로 살려가겠다"며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울주군수를 역임한 뒤 3년여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던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공직을 사퇴하고 울산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26 yooksa@newspim.com

지난 대선 당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대구 23.22%, 경북 25.52%)을 기록한 민주당은 TK 민심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이철우 현 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된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추대론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TK와 PK의 정서는 비슷하다. 지지도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부산은 그래도 대도시라 어떤 바람이 부는지에 따라 민심이 확 달라질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런 경향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역시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지역도 민주당이 탈환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 우상호 정무수석의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 아니었겠느냐"며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탈환해야 할 지역은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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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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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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