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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장 연휴 속 정국 구상…APEC·관세·개혁 '삼중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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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앞두고 외교력 시험대 오른다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협상 돌파구 모색
다카이치 체제 출범…한일 관계 새 국면
국정감사·민생현안, 국내 정치 첫 분수령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긴 연휴를 맞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국정 방향 구상에 몰두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이산가족 등을 만났으며 이외 특별한 공개일정 없이 국내외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휴가를 추가로 내고 주말까지 '징검다리 연휴'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 보고를 수시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5.10.03 parksj@newspim.com

◆경주 APEC 앞두고 외교력 시험대 오른다

연휴 이후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첫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이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의 존재감과 협상력을 동시에 시험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13년 만에 한국에서 회담을 갖는 만큼,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여전히 유동적인 점은 최대 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이나 또는 1박 일정으로 한미·미중 정상회담만 진행하고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협상 돌파구 모색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 교착상태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한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에 이어 9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통상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03 photo@newspim.com

◆다카이치 체제 출범…한일 관계 새 국면

연휴 중 일본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선출됨에 따라 한일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상징되는 강경 보수 성향이지만, 취임을 앞두고 참배 보류를 검토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 역시 주요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 이산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이 인도적 문제부터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일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적 발언을 이어갔다.

◆국정감사·민생현안, 국내 정치 첫 분수령

국내적으로는 오는 13일 개막하는 국정감사가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운영과 인사·정책 기조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개혁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물가·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복구율이 20%대에 그치는 행정망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로 꼽힌다.

또한 부동산 가격 재상승 조짐을 억제하고 주식시장 상승세를 유지해 민생 안정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국정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연휴 이후 이 대통령은 외교무대의 존재감, 관세협상의 돌파력, 개혁 추진의 내구성 등 '삼중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경제, 민생 중심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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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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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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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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