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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상폐·김건희 특검'…지주택 비리 서희건설, 전방위 압박에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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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뇌물' 이봉관 회장, 13일 국감 증인으로
'임원 횡령'에 상장폐지 위기…비리 문제 증폭
'알박기' 의혹도 제기…지주택 약점 쥐고 흔들었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고위급 임원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관련 배임·횡령 혐의에 연루된 데다 오너가(家)의 뇌물 스캔들로 정치적, 사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 사업 모델인 지주택 사업이 '지옥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건설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서희건설이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며 지주택 사업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김건희 뇌물' 이봉관 회장, 13일 국감 증인 선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전날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검 사무실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식적인 소환 이유는 '주택 공급 및 건설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진단' 등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오너가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공개 질의와 책임 추궁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봉관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임명을 대가로 김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씨를 만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비서실장 모친의 명의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해 결제했다는 구체적인 수법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달 뒤인 4월에는 3000만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귀걸이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자인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실체를 추궁하는 질문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 '임원 횡령'에 상장폐지 위기…비리 문제 증폭

이 가운데 서희건설은 핵심 사업인 지주택 사업 관련 고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서희건설의 개발 부문 고위 임원인 송모 부사장이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장에게 13억7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물가상승률의 1.7배에 달하는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관철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결국 뇌물을 통해 건설사가 가져갈 이득을 늘린 것인데,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시공사의 부당 이득과 임원의 비자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미 지주택 사업은 초기 조합원 모집 이후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속출하며 '지옥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조합 수뇌부와 건설사들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 문제가 드러나며 서희건설이 그 배후로 지목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서희건설은 지난달 23일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회부됐다. 규정상 임원이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자체가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결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KRX는 이미 지난 8월 11일 횡령 혐의 발생을 이유로 서희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통상 실질심사 대상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서희건설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이 기간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기업 경영 지속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오너가의 뇌물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퍼진 데다 이달 내 국정 감사에서 관련 사건들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심위 결정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 '알박기' 의혹도 제기…지주택 약점 쥐고 흔들었나

더 나아가, 서희건설이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약점을 이용한 정황도 제기된다. 지주택 사업이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역이용해 사업 구역 내 5% 이상 토지를 미리 매입해버리는 소위 '알박기'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경기 화성 남양 지주택 사업이 대표적 예다. 서희건설은 해당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6.58%에 해당하는 약 3500평의 토지를 소유했다. 조합에서 이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조합 측은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서희건설이 매각을 거부하며 사업이 지연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임시총회까지 열어 약 70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서희건설과 합의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서희건설이 돌연 약속을 파기하면서 결국 조합은 2021년에 맺었던 도급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서희건설 실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서희건설은 그간 지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서희건설의 매출액은 2020년 1조2783억원에서 2024년 1조4736억원으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744억원에서 2357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0%대를 기록하며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앞선 사례들과 같이 조합 집행부와의 야합, 사업 구조의 허점 등을 이용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확보한 것이 서희건설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서희건설의 횡포가 해당 지주택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구조 개선 및 책임에 대한 추궁 역시도 국감에서 다뤄질 주제로 보인다.

서희건설은 1982년 설립된 영대운수를 모태로 한 종합건설사다.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한 뒤, 타 건설사들이 꺼리던 교회와 지주택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해 단기간에 중견사로 성장했다. 서희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이봉관 회장과 가족 및 관계사가 총 26%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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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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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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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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