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협약 공개 두고 신경전…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파열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당초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창현 현대차 사장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산자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5 mironj19@newspim.com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오전 10시46분경 "가급적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개시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의를 선언했지만 1분 만에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오전 11시경 감사가 재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며 약 1시간 만에 다시 중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이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권력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2024년 8월 체코 수출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미 에너지부의 결정을 당시 산업부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날짜와 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협약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김원이 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더 나가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들만 자료를 받아 보고 만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한수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도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이나 국익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는 것이다.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