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기조에 따른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과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 지난달 본회의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 설전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기사가 쏟아졌다. 지금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의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들었다"며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고 다수의 기권표도 나와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호남에는 불이 안 나느냐'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호남을 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 방해, 파행 의도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저희를 상대로 사과하지 마시고 조건을 걸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정치하는 한 사람의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담백하게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무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위는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인데 제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까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호남이나 영남 어디든 지원을 100% 찬성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럼에도 특정 지역을 언급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국민들, 또 의원님들 모두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은 수요 억제책, 9·7은 공급 대책,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책을 낸다고 한다"면서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6·27 수요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며 "정작 집 없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한두달 사이에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6월초에 집권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추가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3∼4개월 만에 모든 정책이 바로잡힐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 김윤덕 장관 "중대재해 과징금 조정 여지 있다…지속 협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대재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며 "조정 여지가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산업 위축은 산재엄벌 기조하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처벌 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로 건설사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전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안전 관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기조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이후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업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회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직원들과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소위 면허취소 발언은 기업의 입장에 특히 건설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면서 "포스코이앤씨의 많은 종사자들이 의기소침하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견뎌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후 현장 중단으로 경영상 피해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송 사장은 "경영 손실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보현 사장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가덕도신공항 관련 질타…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