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종합] "집값 과열·안전규제·신공항 지연"…국토위, 민생현안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21:02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21:02

국정감사 본질의에 앞서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간 설전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기조에 따른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과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 지난달 본회의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 설전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기사가 쏟아졌다. 지금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의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들었다"며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고 다수의 기권표도 나와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호남에는 불이 안 나느냐'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호남을 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 방해, 파행 의도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저희를 상대로 사과하지 마시고 조건을 걸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정치하는 한 사람의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담백하게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무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위는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인데 제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까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호남이나 영남 어디든 지원을 100% 찬성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럼에도 특정 지역을 언급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국민들, 또 의원님들 모두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은 수요 억제책, 9·7은 공급 대책,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책을 낸다고 한다"면서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6·27 수요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며 "정작 집 없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한두달 사이에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6월초에 집권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추가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3∼4개월 만에 모든 정책이 바로잡힐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 김윤덕 장관 "중대재해 과징금 조정 여지 있다…지속 협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대재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며 "조정 여지가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산업 위축은 산재엄벌 기조하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처벌 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로 건설사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전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안전 관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송치영 포스코이엔씨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기조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이후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업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회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직원들과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소위 면허취소 발언은 기업의 입장에 특히 건설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면서 "포스코이앤씨의 많은 종사자들이 의기소침하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견뎌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후 현장 중단으로 경영상 피해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송 사장은 "경영 손실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보현 사장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 가덕도신공항 관련 질타…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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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