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국가건강검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가 늘고 있다.

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비장애인 평균 수검률은 76%였으나 장애인은 65.9%로 10.1%포인트(p)의 격차가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수검률은 하락했다. 2022년 66.6%, 2023년 66.5%, 2024년 65.9%다. 복지부 공모 지정을 통해 장애인검진기관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검률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자료=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5.10.15 sdk1991@newspim.com

대구·광주·울산·세종·전북 지역은 장애인검진기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에 있다.

거동 불편과 정보 접근성 장벽으로 장애 유형별 격차도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장애유형별 수검률을 보면 지체장애(72.2%), 시각장애(69.7%) 등은 전체 평균(66.3%)보다 높았다. 반면 뇌 병변 장애(46.5%), 신장장애(49.4%), 자폐성장애(52.9%), 정신장애(54.0%) 등은 매년 40~50%대의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2022년과 2024년 간 지역별에 따른 격차도 두드러진다. 제주(12.9%p), 세종(11.3%p), 충북(11.8%p)이 가장 격차가 컸다. 대전(5.5%p), 광주(6.2%p), 서울(7.1%p)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청권(10.6%p), 영남권(10.9%p), 제주(12.9%p)의 경우 수도권(7.8%p)에 비해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연령별 수검률에 따르면, 80대 이상의 경우 수검률이 절반도 안 된다. 장애인은 41.5%, 비장애인은 44.4%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유형·지역·연령별 실태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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