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송환 방식 캄보디아 경찰당국과 논의 후 결정
피의자 의사 얻어야 국내 송환 절차 진행 가능
인천공항 게이트 경찰관 전진 배치 및 특별자수기간 등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자국민 보호와 함께 피의자 송환을 위해 합동대응팀을 구성한 가운데 피의자 송환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해 구금 상태인 자국민의 신속한 국내 송환과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확대 등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은 전날 현지에서 출발해 이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송환해야 할 한국인은 61명이 남게 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고 한 달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 사건 관련 한국인 범죄자 송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 7·9월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 60여 명의 한국 송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목표는 수일 내, 가급적 이번 주 안이라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으로 협력관 2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송환 절차에 대해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지 수사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현지 당국과 절차를 논의하고 피의자를 설득해 국내 송환 의사를 얻은 뒤 국내 송환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경찰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송환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구금된 한국인은 80명이며 이들은 모두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 당국자들이 구금된 80명을 접촉했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5일 전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것은 내가 받은 초기 정보이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실종자 80명과 이들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은 사전 차단과 예방 홍보, 수사 공조 등 3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과 주요 SNS 등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글은 삭제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게시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과 최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도청 피싱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조직 송환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노출 위협을 안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게이트까지 경찰관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경찰관들은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티켓 검사등이 이뤄지는 탑승교에 4명씩 배치된다.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 범죄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심어줘 출국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출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재입국 조치를 돕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경우 불심검문 등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평시에도 탑승교 내에서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를 특정해 배치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를 안내하고,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