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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강원랜드 '콤프깡' 도박자금 변질…석유공사·광해공단 부실경영 '혼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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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용객 베팅액의 15~20% 포인트 지급
허성무 의원 "도박 자금이 다시 순환되는 구조"
석유공사, '혈세 3조' 투입해 하베스트 부채 탕감
광해공단, 부채 1.2조 급증…'낙하산' 인사 폐해
박지혜 의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스템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원공기업들의 부실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3조원 넘게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4년 만에 부채가 1조2000억원이나 급증했는데, 전문성이 없는 산업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폐단으로 지적됐다.

강원랜드가 지역상생을 위해 발행한 하이원포인트(콤프)가 도박자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혼쭐'이 났다.

◆ 콤프 사용액 70%가 강원랜드 내 재사용…도박자금 활용 의혹

우선 강원랜드(사장 직무대행 최철규)는 콤프가 도박자금으로 변질되어 재사용되는 이른바 '콤프깡'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콤프' 제도가 지역상생 취지와 달리 사실상 도박자금을 카지노 안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콤프 제도는 카지노 이용객이 게임을 할 때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약 15~20%)을 포인트로 적립해, 리조트 내 직영시설이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보상 시스템이다. 본래 취지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였다.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콤프깡' 의혹 사례 [자료=허성무 의원실] 2025.10.20 dream@newspim.com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적립·사용되고 있으며, 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 사용액의 70% 이상이 강원랜드 내부 직영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맹점 매출 비중은 3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단순한 '소비 편중'을 넘어, 도박자금이 다시 도박장으로 되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도박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가 현금처럼 거래돼 다시 카지노로 흘러들어 간다"면서 "결국 잃은 돈을 또 잃게 만드는 악순환을 강원랜드가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게임에 몰입한 이용객이 포인트를 브로커에게 30~40% 시세로 되팔고, 그 돈으로 다시 카지노에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라며 "강원랜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20 dream@newspim.com

◆ 석유공사, 최근 3년간 '혈세 3조' 투입…하베스트 부채 탕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해외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3조원 넘게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약 3조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약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그런데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1500만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20 dream@newspim.com

권향엽 의원은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가 기존에 안고 있었던 빚을 갚기 위해 3조원을 쏟았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혈세로 외국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9조원 짜리 자원외교 실패를 주도했던 담당자가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 광해광업공단, 4년만에 부채 1.2조 급증…부실경영 심각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4년 만에 부채가 1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7조2000억원 대비 1.2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공단의 영업적자 규모도 2021년 374억원에서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2억원, 2024년 1319억원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올해도 6월 말 현재 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2025.10.19 dream@newspim.com

이로 인해 공단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통합 출범 직후인 지난 2021년 B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과 2023년 C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결국 E등급으로 추락했다.

전문성 없는 산업부 출신 퇴직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단 수장을 맡았던 황규연 전 사장은 광업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로 평가된다.

박지혜 의원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은 단순한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박지혜 의원실, 광해광업공단] 2025.10.1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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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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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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