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양자 시대] ⑫ 상용화 시장 선점 놓고 빅테크 불꽃 경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BM 하이브리드 양자 전략
MS 토포컨덕터 기반 마요라나1
아마존 오셀롯으로 맹추격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최근 JP모간이 발표한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투자 영역에 양자 컴퓨팅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이른바 '안보∙회복력 이니셔티브'는 미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핵심 산업에 투자해 미국의 경제적 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JP모간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월가 공룡 투자은행(IB)의 차세대 경제 동력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모양새다.

앞서 살펴본 알파벳(GOOGL) 자회사 구글과 순수 양자 스타트업 이외에 상당수의 빅테크가 관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IBM = 수 십년간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온 IBM(IBM)은 IT 업계와 월가에서 '오래된 강자'로 통한다.

사실 양자 기계의 기이하면서 직관적이지 않은 특성을 접목시킨 최초의 컴퓨터는 약 30년 전 IBM과 몇 개 대학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업체는 이후 최근까지 해당 기술을 거듭 시험하고, 개선시키면서 양자 관련 기술로 10억달러 가량의 수주를 확보하는 결과물을 창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업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대규모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 칩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IBM은 미국 반도체 업체 AMD(AMD)와 손잡고 이른바 양자 중심 슈퍼컴퓨터(quantum-centric supercomputers)를 개발하고, 양자 개발자 인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BM의 양자 칩 [사진=업체 제공]

월가는 미국 내 자체 팹(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IBM이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강점을 앞세워 양자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IT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2030년까지 IBM과 경쟁사들이 양자 컴퓨팅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IBM의 양자 컴퓨팅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 양자 우위(quantum advantage)를 시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첫 오류 내성(fault-tolerant) 양자 컴퓨터를 2029년까지 선보이고, 이후 확장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양자 우위란 양자 컴퓨터가 현존하는 최고의 컴퓨터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자들은 양자 우위를 입증하는 데 수 년간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근 IBM과 HSBC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과학 논문과 보도에 따르면 HSBC는 IBM의 양자 컴퓨터에 표준 기법을 결합해 알고리즘 채권 거래의 특정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은행 측은 IBM의 헤론(Heron) 양자 프로세서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해 장외(OTC) 유럽 채권 시장에서 제시 가격으로 거래가 실제 체결될 확률을 높였다.

양자 컴퓨팅을 표준 머신러닝 기법과 결합, 기존의 전통적인 컴퓨팅 기법만 사용했을 때보다 프로세스를 최대 34% 개선시켰다는 소식이다.

HSBC는 보고서에서 "채권 거래 부문에서 세계 최초이자 혁신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자 컴퓨팅이 대규모 실제 비즈니스 과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고, 양자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쟁에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시범 프로젝트 단계에 해당하지만 월가와 IT 업계는 IBM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현실 세계에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셈이라고 말한다.

이번 HSBC와 추진한 프로젝트는 지난 8월 AMD와 협력해 고성능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한 차세대 아키텍처 개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IBM의 이른바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전략은 양자 컴퓨터와 CPU(중앙 처리장치), GPU(그래픽 처리장치) 등 표준 칩을 결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HSBC의 이번 발표는 이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망하고, 수 년 이내에 실제 사업이나 과학 계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IBM은 양자 컴퓨팅 사업으로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소수의 기업 가운데 하나다. HSBC와 공동 프로젝트 형태의 협업이나 테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통해 업체는 10억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업체는 HSBC 이외에도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BA)과 미국 최대 모기지 은행 웰스 파고(WFC), 유수의 대학과 국립 연구소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

미국 언론과 월가는 HSBC의 사례가 IBM의 양자 컴퓨터와 고전 기법의 결합을 실세계에 적용해 실질적인 수익까지 올리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여전히 대규모 오류 허용 시스템이 실현되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IBM의 로드맵보다 더 빠르게 양자 기술이 일부 분야에 접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35년 970억달러, 2040년에는 198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같은 예측은 다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IBM이 수 십년간 축적한 양자 컴퓨팅 연구가 수십 억 달러 사업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월가는 말한다.

의미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팅이 매출이 IBM에 당장 들어오기는 힘들지만 이번 HSBC의 결과는 IBM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사업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2029년 계획대로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면 2033년부터 큐비트를 2000개까지 확대해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IBM 주가는 10월20일(현지시각) 283.65달러에 거래를 종료, 연초 이후 약 29% 상승했다. 1년 사이 상승률은 22% 선에 그쳤고, 최근 5년간 156% 올랐다.

RBC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목표주가를 315달러로 유지해 최근 종가에서 11%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고, 스티펠 니콜라우스는 310달러로 제시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시장 조사 업체 팁 랭크스에 따르면 12개 투자은행(IB)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치는 288.73달러로 파악됐고, 최고치와 최저치는 각각 320달러와 200달러로 커다란 편차를 나타냈다.

◆ 마이크로소프트 =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빅테크로 마이크로소프트(MSFT)를 빼놓을 수 없다.

업체는 2025년 2월19일 이른바 위상초전도체(토포컨덕터) 기반의 양자 칩 '마요라나 1(Majorana 1)을 발표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Microsoft Asure Quantum)을 구축해 양자 하드웨어와 함께 운영 체제(OS)와 개발 도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건설하는 데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1 [사진=업체 제공]

업체가 애저 퀀텀을 처음 발표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어 2021년 플랫폼이 대중에 공개됐고, 2023년에는 애저 퀀텀 엘리먼트(Asure Quantum Elements)가 런칭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은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양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자 프로그램 언어를 지원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실제 과학 연구와 분자 시뮬레이션, 재료 과학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양자 컴퓨팅 입문자부터 베테랑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를 지원하며, 폭넓은 분야에 활용된다는 점이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업체는 설명한다.

실제로 애저 퀀텀 엘리먼트를 통해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과 결합해 분자 시뮬레이션이나 계산 화학, 재료 과학 등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자 하드웨어 파트너십을 통해 아이온큐를 포함한 다양한 업체들의 양자 칩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저 퀀텀은 Q#을 공식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원하며, QDK(Quantum Development Kit)를 통해 코드 작성과 디버깅,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Visual Studio Code) 연동, 무료 계정까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플랫폼이 갖는 경쟁력으로 꼽힌다.

플랫폼은 애저(Asure) 계정 없이도 무료로 시작할 수 있고, 전반적인 가격 정책은 실제 사용량에 따른 과금 체계를 근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한편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양자 칩 마요라나 1은 새로운 토폴로지컬 코어(Topological Core)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업체는 이를 통해 수 십 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산업 규모의 의미 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업체는 세계 최초로 토포컨덕터(topoconductor)라는 소재를 활용해 칩을 만들었다. 토포컨덕터는 마요라나 1의 입자를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보다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업체는 설명한다.

과거 반도체 발명이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그 밖에 전자 기기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토포컨덕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칩이 최대 백만 큐비트 규모로 확장 가능한 양자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장한다.

이 같은 임계점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업체는 말한다.

가령, 미세 플라스틱을 무해한 부산물로 분해하거나 건설과 제조, 의료 분야에서 자가 복원 물질(self-healing materials)을 개발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토포컨덕터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수 소재로, 고체나 액체, 기체와는 다른 위상학적 상태(topological state)를 이룬다.

물질은 빠르면서 작고,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보다 안정적인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이 요구하는 복잡한 절충(tradeoff)을 피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진이 토폴로지컬 큐비트라는 독특한 양자 특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성공한 방법은 네이처(Nature) 논문에 자세하게 공개됐다.

업체는 최근까지 백만 큐비트 규모로 확장 가능한 칩 위에 8개의 토폴로지컬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체의 주가는 2025년 초 이후 S&P500 지수와 부합하는 상승 기록을 세웠다. 10월20일 종가 516.79달러를 기준으로 연초 이후 23.46% 오른 것. 1년과 5년 수익률은 각각 23%와 139%로 집계됐다.

업체는 오는 10월29일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분기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애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39% 급증하는 등 실적 호조를 연출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월가는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강세론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는 첫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3조8400만달러.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여기에 양자 컴퓨팅까지 장기 고성장을 주도할 동력들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간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업체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한편 목표주가를 582달러에서 625달러로 높였다. 또 업체를 새로운 '톱픽'으로 선정했다.

◆ 아마존 = 양자 컴퓨팅 기술과 관련해 아마존(AMZN)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투자자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업체도 경쟁 빅테크에 상응하는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지난 2월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Ocelot)을 공개했다. 업체는 오셀롯이 기존 접근법에 비해 양자 오류 수정(quantum error correction)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칩이라고 소개했다.

아마존 오셀롯 [사진=업체 제공]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위치한 AWS 퀀텀 컴퓨팅 센터의 연구팀이 개발한 칩은 상업적,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를 향한 중요한 돌파구를 의미한다고 업체는 강조한다.

AWS는 오셀롯의 아키텍처에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한편 기본 단계부터 오류 수정을 내장했다. 또 슈뢰딩거의 고양이에서 이름을 딴 캣 큐비트(cat qubit)를 사용했다. 캣 큐비트는 본질적으로 특정 종류의 오류를 억제함으로써 양자 오류 수정에 필요한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캣 큐비트 기술이 접목된 것은 오셀롯이 처음이며, 여기에 추가적인 양자 오류 수정 요소를 결합해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칩 형태를 취했다.

AWS는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컴퓨팅 분야의 중대한 진보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이뤄졌다"며 "이는 비용과 성능, 더 나아가 신기술 실현 가능성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규모를 확장해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로 발전하려면 올바른 구성 블록의 선택이 핵심인데, 오셀롯은 효율적인 확장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업체는 주장한다.

실용적인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일이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

양자 컴퓨터의 가장 커다란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나 소음에도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인데, 열이나 진동,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전자기 간섭, 심지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까지도 큐비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계산 오류를 초래한다.

때문에 상당수의 IT 전문가들은 큐비트를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오셀롯은 처음부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 목표를 두고 개발됐다고 AWS 연구진은 말한다. 출발부터 오류 수정이 '내장된' 구조로 설계됐다는 얘기다.

기존 아키텍처에 사후적으로 오류 수정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오류 수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큐비트와 아키텍처를 선택했다는 것.

AWS는 오셀롯이 완전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 확장될 때 필요한 자원이 기존의 표준 접근법에 비해 최대 10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CNBC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아마존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에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마존 주가는 10월20일 216.48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연초 이후 1.7% 떨어졌다. 나스닥 지수와 경쟁 빅테크에 크게 뒤처지는 성적이다. 최근 1년 상승률도 약 15%에 그쳤고, 5년 누적 수익률도 35%에 불과했다.

연초 이후 주가가 이른바 M7(Magnificent 7) 가운데 가장 저조한 데 대해 월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마비 사태를 포함해 성장 우려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아마존의 주가 향방을 낙관한다. 팁 랭크스에 따르면 44개 IB가 일제히 '매수' 투자 의견을 내놓았고, 목표주가 평균치는 267.30달러로 23.48% 상승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고치는 300달러로 나타났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