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거나 미국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광범위한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 및 관련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에 대한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전략'을 버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이나 미국 소프트웨어로 생산된 제품의 글로벌 출하를 제한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고한 "중국으로의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약속을 실현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월 1일까지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수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조치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소식통은 이처럼 강력한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대치 상황을 크게 격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보다 완화된 접근을 선호하는 기류도 일부 있다고 한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품목이든,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G7 동맹국과의 조율 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중국 압박용에 그칠 수도

한 소식통은 행정부가 이 조치를 공표만 하고 실제 시행은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두 소식통에 따르면 범위를 좁힌 정책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이 미국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다"며 제안된 조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와 유사하다. 당시 규제는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제조된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했다.

전직 무역관료인 에밀리 킬크리스는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자연스러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미국 산업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지속할 위협만 테이블 위에 올려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으며, 수출 규제를 관장하는 상무부 역시 언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미국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해외 기업이나 국가까지 대상으로 자국 법을 적용하려는 조치에는 반대하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