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김성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 수는 최대 103개에서 최소 37개로 약 3배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 [사진=전남도의회] 2025.10.23 ej7648@newspim.com

그는 "도시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도서 지역 학생들은 선택 폭이 좁아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맡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이 활성화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 이동 안전 문제, 교통편 부족, 교사 행정 부담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으로 교육 격차 해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 개선▲공동 교육과정의 실효성 강화▲교원 확충 및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중·고를 연결하는 진로·학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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