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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土部次长因差价投资和房价失言道歉 要求引咎辞职呼声高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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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3日电 因价值数十亿韩元的差价投资及"房价稳定后买房"的言论引发争议的韩国国土交通部第一次官李尚暻23日向国民公开道歉。

随着舆论持续发酵,执政党共同民主党代为道歉并提出辞职要求四天后,李尚暻终于就此事做出回应。但鉴于当前民众对房地产的高敏感度,分析认为此次争议难以轻易平息。

业界普遍认为,每当政府推出新的房地产政策时,政府官员失言引发的风险都会成为关注焦点,这将对政府造成巨大压力。有声音指出,李尚暻可能会为此承担责任主动辞职,或由政府层面进行人事调整。

图为韩国国土交通部第一次官李尚暻23日向国民发表致歉视频。【图片=国土部官方YouTube频道截图】

据业界23日消息,李尚暻虽已发表道歉声明,但预计政府将介入平息舆论。

李在明政府公布"10·15房地产对策"后,社会批评声迅速高涨。李尚暻19日出现视频网站YouTube某财经频道接受采访时表示:"待房价稳定后买房。"这番言论引发民众强烈不满。

李尚暻在李在明政府成立初期出售持有公寓,获利5亿韩元,同时摘掉"多套房产持有者"的标签;而其配偶去年在京畿道城南市盆唐区购买一套33.5亿韩元的公寓,同年以14.8亿韩元签订两年全租合同,被指"以租代买"的差价投资(Gap投资)。这一行为与政府"通过封堵差价投资以稳定房价"的政策相悖,被批"言行不一"。

随着舆论扩散,共同民主党领导层代为致歉以求平息事态。李尚暻23日通过YouTube向全国民众发表简短的道歉声明,时长仅约两分钟。

韩国政界无论朝野,都对李尚暻发出强烈的辞职要求与批评。民主党议员朴智元表示,作为国土部房地产主管却一边持有房产,一边对国民说风凉话,总统应立即追究其责任,将其免职。

在野党国民力量党也持续批评政府及执政党10·15房地产对策,称其为"房地产恐怖令"和"欺骗国民的闹剧"。

尽管要求辞职的呼声不断,但李尚暻仍坚持作为房地产政策负责人留任,表示将以市场稳定为首要目标。

分析认为,今后李在明政府推出的每一项房产政策都可能因"李尚暻风险"再次遭遇信任危机。作为有"李在明房产智囊"之称的核心人物,此次事件造成的信任受损将不可避免地削弱政府整体的政策推动力。 

据悉,政府内部已就李尚暻的去留问题展开讨论。随着舆论压力不断增强,部分人士认为,仅靠警告或表达遗憾难以平息争议,人事调整成为不可避免的选项。

据消息人士透露,李尚暻突然取消全部行程可能是因总统办公室紧急召见,双方就去留问题进行协调。

不过,由于李尚暻坚持"以政策稳定为优先"的立场,预计政府内部将在"慎重留任"与"果断更替"之间出现激烈分歧。

未来一段时间,"恢复房地产政策公信力"成政府的核心任务,李尚暻的去留已不是单纯的人事问题,更将直接影响政府今后房地产政策的方向与可信度。

一位政府官员指出:"此次争议让政策负责人的去留问题被放大,也给政府房地产政策推进造成了不小负担。为平息市场不安情绪,最终仍需李在明亲自作出决定。"(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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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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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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