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서울청 국감, 이진숙 체포 여야 공방...당시 수사과장 증인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담당 신용주 중부서 형사과장 증인 출석
국민의힘, 출석요구서 남발 및 인사 부당성 주장
민주당, 정당한 법 집행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영장을 신청했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우제처럼 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을) 쳤다"며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 (이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과장에 대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큰 사건을 치른 과장은 정기인사를 해도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내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이달 정기인사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에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됐다.

박 청장은 당시 서울 관내 경찰서 중 형사과장 3곳이 공석이어서 행한 정기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예정이었던 지난달 27일에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돼 출석할 수 없었고, 사유를 제출했음에도 영등포경찰서가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한편 이 전 위원장이 27일 출석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신 과장은 "출석 일자를 당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데 대해서는 "(이 전 위원장이)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해 지켜보자고 보완 요청이 왔다"며 "이후에는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했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8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27일에 출석을 안했다는 것이다"며 "보통 3번 정도 안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오히려 봐준 것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만료 위험이 있어 시효 전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출석 날짜를 주지도 않고,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출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은 두 달 동안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