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서울청 국감, 이진숙 체포 여야 공방...당시 수사과장 증인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담당 신용주 중부서 형사과장 증인 출석
국민의힘, 출석요구서 남발 및 인사 부당성 주장
민주당, 정당한 법 집행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영장을 신청했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우제처럼 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영장을) 쳤다"며 "출석 요구서를 계속 보내 (이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과장에 대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큰 사건을 치른 과장은 정기인사를 해도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내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이달 정기인사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에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됐다.

박 청장은 당시 서울 관내 경찰서 중 형사과장 3곳이 공석이어서 행한 정기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예정이었던 지난달 27일에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돼 출석할 수 없었고, 사유를 제출했음에도 영등포경찰서가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한편 이 전 위원장이 27일 출석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신 과장은 "출석 일자를 당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데 대해서는 "(이 전 위원장이)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해 지켜보자고 보완 요청이 왔다"며 "이후에는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했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8월 초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론은 27일에 출석을 안했다는 것이다"며 "보통 3번 정도 안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오히려 봐준 것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만료 위험이 있어 시효 전 소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출석 날짜를 주지도 않고, 출석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출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시간은 두 달 동안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