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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코스피 5000시대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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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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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코스피 5000시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막바지로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남은 일정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 하겠다"며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초국가 스캠 범죄 공동 대응 및 '코리아 전담반' 신설 등 실질적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의제(한미 관세협상, 미중 담판, 한중·한일 관계 등)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
코스피 4000 돌파를 정부·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로 평가하며, 코스피 5000 시대로의 도약을 천명.
국정감사를 '내란청산·민생회복 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경제 중심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 미흡을 비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지적.
한-아세안 및 APEC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
코스피 4000 돌파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결과로 언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의지를 피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을 환영하며 양국의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등 실질적 경제효과를 언급.
한미 조선 동맹(MASGA) 출범을 강조하며 첨단 조선·방산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평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상설특검 결정(관봉권 띠지·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언급.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강조.
내란 특검 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건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출입 사건을 국가 유산 사유화로 비판.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문화재 침탈 문제를 지적하며, 내란 잔재 청산과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다짐.

◆박홍배 원내부대표
박영우 전 대우위니아 회장의 임금 체불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후속 청문회 개최 결정 언급.
노동의 정의와 임금 지급의 신성함 강조하며, 민주당은 시장·노동·국가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 표명.

◆이주희 원내부대표
온라인상 불법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불법 도박 문제를 지적.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판 DSA법 추진을 통해 불법정보 확산 근절과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

◆이용우 원내부대표
쿠팡 청문회에서 드러난 약속 불이행 지적.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확인.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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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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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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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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