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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평가액 2조 넘는 르네상스,인상주의미술 서울에…샌디에이고미술관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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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미술관의 미술거장 60명의 작품 65점
세종문화회관미술관서 내년 2월 22일까지 전시
서양미술사 600년 궤적과 변화 살필 수 있는 기회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전체 작품 평가액만 2조원이 넘는 서양미술사 거장 60명의 회화와 조각이 서울에 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였던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에서부터 히에로니무스 보스, 프란시스코 데 고야, 엘 그레코, 클로드 모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까지 서양미술사를 장식했던 작가들의 작품 65점을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와 수학하며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눴던 줄리아노 부자르디니(1475~1554)의 작품 '성모자와 어린 세례자 요한 그리고 천사들'. 1515년경. 원형 형식의 톤도 작품은 16세기 피렌체에서 유럽 귀족가문의 대저택을 장식하는데 특히 인기가 높았다.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11.07 art29@newspim.com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 2도시인 샌디에이고를 대표하는 뮤지엄인 샌디에이고미술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문화콘텐츠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대표 김대성)와 손잡고 기획한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이 5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압도하는 서양미술사 속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며, 지난 600년의 서양미술 흐름과 변화상을 살필 수 있는 자리다. 전시는 ▲유럽 남북부의 르네상스 ▲바로크·로코코~신고전주의 ▲사실주의~인상주의 ▲20세기 모더니즘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를 거쳐 2차세계대전 이전의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사 600년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유화 63점과 조각 2점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을 채웠다.

[서울=뉴스핌]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 중 섹터 1의 전시전경. 섹터마다 전시장 벽이 다른 색채로 조성됐고, 배경음악 등도 다르게 편성됐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 2025.11.07 art29@newspim.com

전시는 특정시기나 사조에 국한되지 않고,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고전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모더니즘에 이르는 600년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전 기획은 샌디에이고 미술관 아니타 펠드만 부관장이 맡았으며, 17~18세기 스페인미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마이클 브라운 수석큐레이터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전시에는 유럽미술의 부흥기인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크, 로코코까지 서양미술의 주요 흐름을 대표하는 다양한 거장의들이 두루 포함됐다. 빈첸초 카데나, 베르나르디노 루이니, 파올로 베로네세, 히에로니무스 보스, 자코포 틴토레토, 엘 그레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바로크 양식을 확립한 17세기 유럽의 대표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를 비롯해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반 다이크, 프란체스코 과르디, 베르나르도 벨로토, 시몽 부에의 회화가 출품됐다.

또 19세기 이후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프란시스코 고야를 필두로,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구스타프 쿠르베의 작품도 나왔고, 인상주의 미술의 대표작가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의 회화와 조각도 볼 수 있다. 미국 작가로 프랑스 인상주의 작가들과도 교류했던 메리 카세트와 툴루즈 로트렉, 피에르 보나르, 수잔 발라동, 마리 로랑생, 라울 뒤피,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작품도 함께 출품됐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마련된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1520년경에 그려진 빈첸초 카테나의 '성가족과 성녀 안나'가 눈에 들어온다. 학식과 재력을 겸비했던 카테나는 조선시대로 치면 시서화에 능한 '선비'에 해당되는 인문주의자였다. 하지만 그림에의 열정에 이끌려 화가의 길을 택했고 베네치아 최고의 화가였던 조반니 벨리니에 사사했다. 벨리니의 화실에서 티치아노, 조르조네 등 선구적인 화가들과 수학했는데 이번 전시에는 아기 예수를 역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 출품됐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베르나르디노 루이니 '막달라 마리아의 회심'. 패널에 유채. 1520년경.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오랫동안 알려졌다가 근래들어 제자인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작품으로 판명돼 화제를 모았던 그림이다.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2025.11.08 art29@newspim.com

유럽남부와 북부의 르네상스 작품을 망라한 섹션 1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베르나르디노 루이니의 '막달라 마리아의 회심'이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향유병을 손에 움켜쥔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다. 루이니는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추종하던 제자였다. 작품의 구성과 명암법, 독특한 손짓 등에서 스승의 영향이 감지된다. 특히 다빈치 특유의 '스푸마토'(형태의 윤곽을 부드럽게 없애는 기법)를 매우 유사하게 사용해 이 작품은 오랫동안 다빈치 작품으로 알려졌다가 최근 루이니 작품으로 판명됐다.

이번 전시의 섹션 1에는 16세기 유럽 초상화들이 여러 점 내걸렸는데 그 가운데 극적인 서사화로 유명한 자코포 틴토레토의 '베네치아인의 초상'은 틴토레토가 왜 초상화 부문에서도 알아주는 거장인지 고개를 끄떡이게 하는 작품이다. 1550년경 제작된 이 그림은 인물의 성격과 개성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섬세하고도 절묘한 표현이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앤서니 반 다이크 '영국 왕비 헨리에타 마리아의 초상', 캔버스에 유채, 1636~1638년경, 107.32cm x 85.09cm.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2025.11.07 art29@newspim.com

틴토레토의 노인을 그린 초상화 옆에 내걸린 어린 왕자의 그림은 16세기 유럽에서 역량을 인정받던 여성화가 소포니스바 앙귀솔라의 작품이다. 당시 여성화가는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그 이름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지만 앙귀솔라는 예외다. 밀라노에서 활동하던 앙귀솔라는 스페인 펠리페 2세의 초청으로 마드리드로 이주해 어린 왕비의 그림교사로 일하며 많은 초상화를 그렸다. 그 중 한점인 '스페인 왕자의 초상'은 성장을 한 어린 왕자의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사랑스럽게 묘사돼 눈길을 모은다.

이번 샌디에이고 미술관 100주년 기념전에는 기존의 서양미술 블록버스터 전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여성 화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여성미술가들의 작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반가움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그리스도의 체포'도 섹션 1의 하이라이트 작품이다. 보스는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현재 단 25점의 유화만이 전해진다. 그는 자기 그림에 서명을 잘 하지 않는데 이 작품에는 예수의 제자 성 베드로가 치켜든 칼날에 화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채롭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엘 그레코 '참회하는 성 베드로'. 캔버스에 유채, 1590~95년경.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 2025.11.07 art29@newspim.com

섹터 2는 1600년대 유럽을 휩쓸었던 바로크미술을 만나는 자리다. 바로크미술은 정치 종교의 격변기 속에서 과장된 종교화와 일상과 자연관찰을 그린 작품이 공존한다. 이 섹터에서는 엘 그레코의 대표작 '참회하는 성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

엘 그레코의 종교화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형 전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뒤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을 그렸다.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절절하게 그려진 가운데 화면 왼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소식을 접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베드로에게 급히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이 곁들여졌다.

섹터 3은 로코코 미술과 신고전주의 작품들이 모였다. 로코코는 바로크의 무겁고 종교적인 경향에 반발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이 섹터에서 눈여겨 볼 작가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프란시시코 데 고야다. 고야가 1795년경 그린 '라 로카 공작 비센테 마리아 데 베라 데 아라곤의 초상'은 화가가 중병을 앓고 청각장애를 입은 뒤 완성한 작품이다. 왕실 화가였던 고야는 주문제작 뿐 아니라, 자신이 그리길 원하는 걸 그리길 원했다. 다행히 국왕인 카를로스 4세가 이를 허락해 평소 흠모하던 라 로카 공작의 초상화를 신명나게 그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프란시스코 데 고야, '라 로카 공작 비센테 마리아 데 베라 데 아라곤의 초상', 캔버스에 유채, 1795년경, 108.27cm x 82.55cm,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 Gift of Anne R. and Amy Putnam, 1938.244.  2025.11.08 art29@newspim.com

고야는 이 그림에서 기존의 초상화 문법을 과감히 깨뜨렸다. 화면 속 공작의 입술을 살짝 벌리게 그린 것이다. 이로써 인물이 감상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묘한 느낌을 준다. 당시로선 상상하기 힘든 시도인데 인간심리를 꿰뚫는 거장의 통찰력과 과감한 실험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섹터 3에는 이 그림 외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풍경을 그린 17,18세기 작품 등 다수의 풍경화가 내걸렸다.

섹터 4는 사실주의 미술과 인상주의 미술을 다루고 있다. 19세기 혁명과 산업화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예술은 사회의 격동을 반영하며 급격히 변모한다.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지나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사실주의는 이상적 주제에서 벗어나 현실의 인간과 노동을 그대로 담고 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풍경'과 역시 19세기 프랑스 화가인 오노레 도미에의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이 그 예다.

이 섹터에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클로드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예고하는 선구적 작품 '샤이의 건초더미들'이 내걸렸다. 1865년 젊은 모네는 동료화가 르누아르, 시슬리와 함께 파리 퐁넽블로 숲의 샤이를 찾아 야외풍경화를 그렸다. 이 작품은 25년이 지나 제작된 모네의 유명한 작품 '건초더미' 시리즈를 예고하는 초기 실험작이란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클로드 모네, '샤이의 건초더미들', 캔버스에 유채, 1875년. 30.16cm x 60.48cm,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 2025.11.07 art29@newspim.com

마지막 파트인 섹터 5에서는 20새기 모더니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970~1980년대 인상주의가 전통과 단절하며 유럽에 최초의 모더니즘 미술이 등장했고 이후 점묘파와 야수파 나비파 상징주의 미술로 확장됐다. 20세기 초 예술가들은 획일화된 규범 대신 개별적 실험을 추구하며 파리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에르 보나르, 라울 뒤피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렇듯 이번 특별전은 그간 교과서와 미술책에서만 보던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화제를 모으는 것은 샌디에이고 미술관이 개관 100년 동안 단 한차례도 해외로 반출하지 않았던 주요 상설컬렉션 25점이 서울서 최초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푸른 눈의 소년', 캔버스에 유채, 1916년, 46.36cm x 38.26cm. 샌디에이고 미술관 ©The San Diego Museum of Art 2025.11.08 art29@newspim.com

샌디에이고 미술관의 최고경영자이자 총괄디렉터인 록사나 벨라스케스는 "개관 100년 이래 상설 컬렉션이 이처럼 대거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한국이 최초"라며 "단순히 명화를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서양미술 거장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의 현대미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일본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과 교토시 교세라미술관에서 먼저 열린 뒤 서울로 순회됐다. 특별한 점은 두 일본 내 미술관의 '샌디에이고 미술관 100주년전'과는 달리, 인상주의 이후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다. 두 기관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 28점이 서울 전시에 포함돼 한국 미술팬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준비한 블록버스터 전시다.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미술관인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에서 143점의 명화를 대여해 '모네에서 앤디 워홀까지: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 특별전'을 2년에 걸쳐 전국순회하며 30만 명이상의 관람객을 모았다. 김대성 대표는 "이번 전시는 특정 사조나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미술사의 거장들을 총망라했다"며 "작품성과 희소성 면에서 유례가 없었던 전시"라고 밝혔다.

'르네상에서 인상주의까지: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은 오는 2026년 2월 22일까지 연중무휴로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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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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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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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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