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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비행' 갈등 여파…한일 국방교류 줄줄이 제동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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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악대 이달 '日자위대 음악축제' 참가 취소
韓해군·日해상자위대 수색·구조훈련도 잠정 중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의 국방교류가 일본의 우리 공군 독도 비행 문제 제기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가 무산된 데 이어, 양국 해군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잠정 중단됐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하기로 통보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군악대가 오는 13~15일 도쿄 무도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참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25 서울 ADEX 개막일인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비행을 하고 있다. 2025.10.17 ryuchan0925@newspim.com

한국 군악대의 일본 방문은 지난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이 한일 국방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논의했던 사안이었다. 실제로 이번 참여는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양국 군악대 교류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달 예정돼 있던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동 수색·구조훈련(수색·구조 SAR 훈련)도 연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훈련은 조난선박 발생 시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해군의 공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정치적 파장으로 중단된 셈이다.

2015년 11월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석한 한국 해군 군악대가 일본 무도관에서 민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 출처=육상자위대 페이스북] 2025.11.07 gomsi@newspim.com

이번 조치는 일본 측이 최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에 반발한 데 따른 항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블랙이글스는 중동행 경유지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이용해 두바이 국제 에어쇼(11월 중순) 참가를 추진해 왔다. 양국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던 중 독도 비행 후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 의사를 표했다. 일본은 이를 문제 삼으며 블랙이글스 T-50B 편대의 일본 나하 기지 중간급유를 거부했다.

군 관계자는 "나하에는 가데나 공군기지 등 미군 기지가 존재하나, 미군기지는 폐쇄적으로 운영돼 한국 군용기가 공식적으로 급유 지원을 받기 위한 협의는 복잡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일 정부가 이번 비행을 계기로 미군기지를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군용기가 미군기지에서 급유를 받은 국내외 선례는 극히 드물고, 대개 국가 간 군수지원협정(ACSA)이 필요하며, 이번에는 일본 측의 절차적 지원과 외교적 조율이 불발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블랙이글스의 나하 기착뿐 아니라 예정됐던 항공자위대와의 친선행사도 모두 취소됐다. 대체 경유지로 검토됐던 대만 가오슝 국제공항 역시, APEC 정상회의 의전 문제와 관련한 대만 당국의 항의 가능성 및 항공고시보 노탐(NOTAM) 통보 절차 등으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이에 따라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07 gomsi@newspim.com

한일 국방당국은 최근까지 교류 재개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안규백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양국 간 관계 회복 속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양측이 공식 항의보다는 '행사 잠정 중단' 수준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점은 여전히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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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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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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