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노사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 첫 회의에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체계를 소득기반으로 전환,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12일 오후 1시경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는다. 노동부는 황 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노동연 원장 등을 역임한 노동사회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정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격주로 열릴 예정인 TF는 회차별 논의 과제는 발제 이후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과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으로 체계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오성봉 노동연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을 발제했고, 참석한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노·사·전문가분들이 노력해 달라"며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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