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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정책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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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차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미디어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날(19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포럼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성가족부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성평등가족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5.09.30 gdlee@newspim.com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청소년의 SNS 사용은 82.4%로 보편화됐으며 숏폼 이용률도 높ㄷ다"며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의 경고와 같이,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요소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SNS‧숏폼 과의존은 알고리즘 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라며 플랫폼의 설계책임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금경희 서울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청소년의 자율성,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은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AI, SNS, 숏폼 등의 미디어 과의존 관련 내용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의 정책 제안들이 매우 유익했다"며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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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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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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