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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정책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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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차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미디어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날(19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포럼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성가족부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성평등가족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5.09.30 gdlee@newspim.com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청소년의 SNS 사용은 82.4%로 보편화됐으며 숏폼 이용률도 높ㄷ다"며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의 경고와 같이,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요소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SNS‧숏폼 과의존은 알고리즘 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라며 플랫폼의 설계책임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금경희 서울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청소년의 자율성,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은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AI, SNS, 숏폼 등의 미디어 과의존 관련 내용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의 정책 제안들이 매우 유익했다"며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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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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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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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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