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채용단계서 '도덕성 검증' 강화한다…'준법성' 평가 부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징계 경찰 매년 증가…채용 단계부터 윤리 기준 재정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경찰 채용 단계에서 도덕성 검증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채용 시 거르기 어려웠던 범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채용 면접 평가 기준에 올해부터 삭제됐던 '준법성'을 이르면 내년에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14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경찰청]

면접 평가 기준 중 준법성은 지원자의 전과기록 등에 대해 면접관들이 질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다. 2011년 2월부터 도덕성과 함께 면접시험 평가에 포함됐다가 2025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준법성이 평가에서 빠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청이 다시 이를 평가 요소로 포함하려는 것은 면접 위원들이 범법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찰 윤리의식 중 평가 항목은 공정, 사명감, 청렴성이 전부다. 지난해까지는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 위원 중 지원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준법성에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면접을 평가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 준법성 평가가 제외되면서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조회돼도 면접위원이 이를 묻지 않거나 묻더라도 이와 관련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71명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뉴스핌 DB]

면접은 경찰 채용의 당락을 가르는 부분이다. 면접 위원 과반수가 평점 2점 이하로 주면 과락돼 불합격 처리된다.

경찰 관계자는 "필기 평가 이후 총인원의 1.8배에서 2.22배까지 뽑은 뒤 체력, 면접 점수를 모두 합산하는 구조"라며 "면접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경찰 공무원 학원 관계자도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 경찰은 면접 비중이 훨씬 크다"며 "100점 만점 중 25점을 차지한다"고 했다.

최근까지 현직 경찰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 등이 잇따라 발각된 점도 경찰 채용 단계의 준법성 검증 필요성을 더 부각하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코인 투자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경찰은 최근 5년 내 202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426명, 2021년에는 493명, 2022년에는 471명, 2023년에는 486명, 2024년에는 536명이 징계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71명의 경찰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징계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6-08-27 15:0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