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돼 '대장동 닮은꼴'로 통하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의 1심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과 26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구형과 양측의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판에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또 19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 재판을 위한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명령이 정지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1차 공판을 진행한다.

24일 재판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라고 지적했다.

◆ '위례 개발 특혜' 남욱·유동규·정영학 1심 결심

같은 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위례 사건은 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수익은 약 211억원으로 대장동 사건의 7815억과 비교해 크게 적다.

◆ 법원, 文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하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5일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참여재판을 희망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다수의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신문 인원이 소수로 제한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재신청을 재차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심리의 특수성이 있고, 이전 이송 불허 당시와 비교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재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모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년 8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 선고…1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오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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