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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돌아온 한삼석…권익위 헌법존중TF 단장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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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헌법존중 TF 본격 운영
한삼석 부위원장, TF 단장 맡아
비상계엄 비판에 중징계 위기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권익위 내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지난해 상임위원 재직 당시 12·3 비상계엄 비판 성명을 공개적으로 낸 후 오랜 시간 몸담은 조직인 권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번 헌법존중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부위원장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지난 1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삼석 부위원장 임명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철환 위원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1.24 sheep@newspim.com

3일 후 이달 17일, 한 부위원장은 취임식을 열고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임명 소식에 직원들로부터 '권익위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는 축하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부터 일한 정통 관료입니다. 지난해 초부터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상임위원이었죠.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정통 관료에, 1급 고위공무원이었던 만큼 공개 성명을 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3월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4 gdlee@newspim.com

오랫동안 적을 둔 조직이 1급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황.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파란만장한 과정에는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의 존재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 위원장은 1960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법대 79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과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지난 6월경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권익위에 한삼석 당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징계 심의를 목전에 두고 권익위는 징계안 철회 요구를 최종 수용했습니다. 조직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헌법존중 TF 단장은 한삼석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내부 TF를 운영하고, 총리실 총괄 TF가 관리하는 형식인데요.

통상 대부분의 부처는 각 기관장이 내부 TF 단장을 맡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송미령 장관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TF 단장을 맡았고요.

조직의 굴곡 속 중심에 선 한 부위원장. 권익위를 제자리로 돌리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한삼석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11.2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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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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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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