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내외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한 총책과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 등 해외 도피사범 2명을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피의자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곳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어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해 공조를 강화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는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이 협업해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다. 현재는 2029년까지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다.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 6일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다른 송환 피의자 B씨는 지난해와 올해 공범 65명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SNS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하며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달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죄질과 범죄 규모 등을 고려해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오기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해왔다.

특히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와 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앞으로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